모집 마감 2021년 01월 28일 ~ 2021년 04월 04일
볼보 공식딜러사를 고소/고발합니다!
볼보 딜러사 에이치모터스(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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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형사고소/고발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황경태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볼보의 국내 공식딜러사인 에이치모터스(주)의 차량 구매 및 배정과 관련한 문제점


몇 년 사이 볼보차량의 인기가 급상승하여 어떤 차량이든 4~5개월에서 1년까지 출고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딜러사의 3가지 불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시정하고자 고소고발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1.    딜러사의 신용카드 결제 제한 및 수수료 전가행위


볼보 공식딜러 에이치모터스(주)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원한다면 차량대금 전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딜러사는 신용카드 결제가능금액의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뿐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객이 2000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하고자 하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 2.3%를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영업사원의 차량판매 인센티브에서 이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위반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딜러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 위조

출고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자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 고객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위조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고객이 S차장을 통해 차량 대기계약을 체결합니다

 기다림에 지쳐 혹은 어떠한 사유로 A고객이 S차장에게 해약을 요청합니다.

 S차장은 A고객에게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 전산상 해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B고객(A고객과 일면식도 없는)이 S차장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S차장은  A고객의 계약 건에 관해 명의자를 A에서 B로 변경합니다. 이를 위해 딜러사에 A고객과 B고객이 가족 관계라고 허위 보고하면서, 증빙서류로 위조,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딜러사의 경우에 가족 간에만 계약자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딜러사는 확인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대기계약자를 변경, 출고를 합니다.




   3. 차량 선출고와 관련된 비리


국내에서 볼보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객들은 계약을 하여도 차량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고객들은 막연한(정확하지 않은) 대기기간만 안내받은 후, 4~5개월 또는그 이상의 오랜 시간을 계약한 차량이 배정되어 출고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특정인에게는 계약한 지 한달 만에 차량이 출고되고, 심지어 계약 후 며칠 만에 출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량 선출고 사례

  • 대표이사의 지인 또는 임원의 지인 차량 : 가능한 빨리 출고될 수 있도록 선배정, 주기적으로 이러한 계약 건을 조사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 없이 배정 및 출고.
  • C/R 고객 : 여러 유형 이지만 컴플레인이 심할수록 계약일자와 대기순번에 관계없이 선별하여 차량 선출고
  • 유명인, 셀럽 등 :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계약자에게 계약일자 대기순번 관계없이 차량 선출고
  • 딜러사에 신규입사 한 직원, 또는 지점책임자와 우호적 관계를 가진 직원 : 지점 책임자와 친하거나 신규 입사하여 출고할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대기 순번과는 관계없는 선출고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딜러사의 신용카드 결제 제한 및 수수료 전가행위
 딜러사가 차량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수수료를 고객이나 판매사원에게 전가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소, 고발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2.    딜러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 위조
판매사원이 고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형사상 고소, 고발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판매사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딜러사에도 그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고자 합니다.

3.  차량 선출고와 관련된 비리
먼저 계약한 고객이 차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늦게 계약한 고객에게 차량을 출고하는 행위는 먼저 계약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딜러사에 공문(내용증명)을 보내어 이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위 각 행위에 대한고소고발 조치에 더하여, 필요하다면 볼보 한국법인 및 스웨덴 본사에 공문(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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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만원의 힘!


고소고발 대리, 딜러사 및 볼보 법인에 대한 공문발송 등을 위한 비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1만원(부가세 별도)의 진행비용을 받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시고 응원하신다면 그 이상을 지급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고소고발 대리, 참여자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참여 대상 안내

- 고소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참여 대상이 제한됨. 볼보차량을 구매할 때에 구매금액 전액을 카드로 결제하지 못한 분에 한함


- 고발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대상 제한 없음. 딜러사의 행태에 분노한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 전 준비할 사항

- 고소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차량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등)가 필요

- 고발인으로 참여
하는 경우 : 준비해야 할 자료 없음. 누구나 참여 가능

성공가능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공문서 위조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고발이므로 패소 시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나아가 신용카드결제 제한 및 공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바, 무고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안내

이 사건은 제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고소사건과 연관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볼보 딜러사 내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인명의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구매를 실제 담당하셨던 직원의 개인명의로, 고발인으로 참여해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황경태
교육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1기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여의도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수료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전문과정 수료 (2014)
  • 미국 워싱턴 대학교 지적재산법과정 CASRIP 수료 (2013)
  • 영국법정변호사회 주최 BPP Law school 및 Barrister Chamber
  • 실무수습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수료 (2013)
  •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무역협정 교육과정 이수 (2012)
  • KOTRA 11기 해외투자진출 실무과정 이수 (2012)
학력/
경력
  • 해외기업 대리한 다수의 IP 협상 및 소송
  • IT 관련 소송 및 핀테크 자문
  • 국내기업 중국 인수합병 자문
  • 뇌성마비 등 의료소송 등
  • 현)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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