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2월 28일
선크림 SPF지수가 허위였다고?
선크림 SPF지수 허위기재 광고 여부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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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282
참여인원
식약처 신고 등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이영민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선크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SPF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기능을 검증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회사에서 "SPF50"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선크림 지수가 실제로는 광고한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허위광고를 한 화장품 회사와 제품 전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블러처리를 한 제품의 모양과 형태로 일부 누리꾼들이 제품과 제조회사를 추측하여 댓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선크림을 "SPF50"으로 오인하고 구매한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제품이 정말로 허위광고를 하였는지 밝혀내고, 사실이라면 다시는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SPF 지수 허위표시 여부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영상출처 : 법률방송 유튜브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당연히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SPF지수를 허위표시한 영업자와 판매자를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능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해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구매자)은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 및 소송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들은 1. 이 사건 모집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식약처에 신고를 하여 식약처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밝힐 계획입니다. 2. 그 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허위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가액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진행 모집에 참여하실 경우 합의에 관한 권리도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게 되어 개별적인 합의는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진행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화장품 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집단으로 행사함으로써 집단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광고가 자행되지 않도록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377
비용 안내

착수금 : 무상


성공보수 : 합의금의 20%

위임사무의 범위

- 식약처 신고 및 형사고발

- 합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일괄 합의, 합의금의 수령 등)

참여 대상 안내

-아래 선크림의 SPF지수를 신뢰하여 구매한 소비자 중 성인

  •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언센티드 선
  • 퓨리토 컴피 워터 선 블록
  •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
  • 디어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에센스 SPF 50
  •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SPF 50


-화장품 회사의 선크림 SPF지수 허위표시.광고에 분노한 누구나(단, 해당 상품 구매를 하지 않은 분은 식약처 신고 및 형사고발에만 참여하게 되고, 합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 아래 선크림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매내역캡쳐화면, 영수증, 환불영수증 등)를 준비해 주세요. 제품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언센티드 선
  • 퓨리토 컴피 워터 선 블록
  •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
  • 디어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에센스 SPF 50
  •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SPF 50


- 식약처 신고 및 형사고발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준비하실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승소가능성

위 제품들의 자외선 차단지수가 광고와 다르다는 점은 인터넷을 위주로 제기된 의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식약처에서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확실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안내

- 피해회복(금전보상)은 “화장품 가격 +a(그렇게 크지 않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금전보상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 주요 취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들(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언센티드 선, 퓨리토 컴피 워터 선 블록,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 디어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에센스 SPF 50,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SPF 50)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 퓨리토 브랜드의 제품 - 인터넷에서 퓨리토 브랜드의 선크림의 자외선차단 지수가 광고와 다르다는 논란이 발생한 후 퓨리토 브랜드의 홈페이지에서 환불처리를 공시한 제품

2. 기타 브랜드의 제품 - 선크림 자외선 지수를 테스트하는 유투브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개한 제품의 외관을 보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추측하여 게시한 제품


따라서, 위 제품들에 대하여 식약처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들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채다은
학력/
경력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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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영민
학력/
경력
  • 한양대학교 졸업
  • 화장품법개정에 관한 식약처 용역사업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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