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1년 01월 13일 ~ 2021년 01월 25일
이루다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이루다AI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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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주제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하정림, 김상현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스캐터랩에서 별도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을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텍스트 데이터를 이루다의 기계학습(머신러닝) 학습데이터로 활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업체가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현재 담당 유관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해당 기업에 추후 행정상 제재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나, 통상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있어서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제재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정보유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증거보전신청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대화내역을 딥러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당장 업체의 추가적인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캐터랩은 탈퇴시 삭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었으나 자신의 대화내역이 사용된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며, 서비스 가입자라 하더라도 실제 서버 내 데이터의 삭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검토 하에 삭제 여부 등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스캐터랩은 2021. 1. 5. 행정기관 조사를 받은 후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 및 이루다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만일 이 내용대로 실제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이 폐기된다면 개인정보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효력이 생기므로, 가처분은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들을 폐기해 버린다면 아래 2.항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캐터랩이 관련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함으로써,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스캐터랩이 자료를 보관(당연히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위자료)
이미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자신의 대화내역이 이루다에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70
비용 안내

착수금


1. 개인정보 침해금지가처분 or 증거보전신청 : 5만원(1인 기준)

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5만원(1인 기준)

*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1), (2) 중 하나만 진행 또는 모두 진행 가능

* 다만, 최소 100명 모집되어야 실제 소송진행 가능


성공보수


1. 개인정보 침해금지가처분 or 증거보전신청 : 없음

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인용금액의 10%

위임사무의 범위

1. 법원에 대한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1심에 한정)에 관한 일체의 대리

2. 위 사건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강제집행, 합의와 합의금 수령 일체

참여 대상 안내

- 기존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에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공한 분

- 본인은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관련인(연인 등)이 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해당 앱에 제공한 분

- 관련인(연인 등)의 대화내역 제공여부는 모르지만, 이루다에서 유사 대화내역이 발견되신 분

참여 전 준비할 사항

1. 이루다AI를 통하여 실제 개인정보나 대화내역의 유출이 확인되는 경우(예: 주소, 계좌번호, 완전히 동일한 대화내역 등)

  - 본인이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앱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공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화면캡쳐(예: 테스트 결과 내역, 코인사용 내역 등)

  - 이루다AI 내에서 확인되는 유출 개인정보(예: 주소, 계좌번호, 완전히 동일한 대화내역)

  - 위 유출 개인정보의 원본으로서, 제공된 원본 카카오톡(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해야 함), 원본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주소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의 경우 계좌 캡쳐 내역 등)


2. 이루다AI를 통하여 개인정보, 대화내역 유출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본인 또는 본인 관련인(연인 등)이 “연애의 과학”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공한 경우

  -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애의 과학” 등 앱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공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화면캡쳐

  - (본인이 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관련인이 본인과의 대화내역을 포함하여 업로드하였다고 확인하는 대화내역 또는 진술서

승소가능성

구체적으로 제공하신 자료의 내용(ex. 실제 썼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이루다AI에서 노출되는 내용의 동일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로 분할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소송물가액은 5천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최소 100명 모집되어야 실제 소송이 진행됩니다. 100명이 모집되지 않을 시 착수금은 환불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이드

화난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신상민
학력/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석사 졸업(2013)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박사 수료(2016)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2013)
  • 산업통상자원부 법무관(2013-2015)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2015-2016)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2016-2018)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2016)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2017-현재)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2019-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2019-현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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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하정림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8)
  • 現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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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상현
학력
  • 2006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무학고등학교 졸업
  • 2014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2018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공익법무관
  • 2018-202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공익법무관
  • 2020-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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