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12월 29일 ~
'탈취제 학대' 동물병원 엄벌탄원
강아지에게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엄벌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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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311
참여인원
탄원인 모집
사건 주제
박재천,홍현진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광주 ㅇㅇ동물병원에서 2020. 12. 1. 수술을 받은 강아지 삼순이가 사망하였습니다. 삼순이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보호자는 삼순이의 몸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향이 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손에 냄새가 밸 정도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에 보호자는병원 CCTV를 요청해 살펴보았습니다. CCTV영상을 본 보호자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처치실에 설치된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한, 수술 직후 처치실로 옮겨진 삼순이에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① 의료진 중 한 명이 사람에게 뿌리는 미스트를 어디선가 가져오더니 삼순이의 몸에 뿌리고, 이어 바로 자신의 목에 분사합니다. ② 다른 의료진이 화장실용 탈취제를 가져와 삼순이의 얼굴 부위에 뿌려댑니다. 그 상황이 재밌는지 처치실에 함께 있던 의료진끼리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웃습니다. ③ 처치실 내부에 있던 방향제를 화장솜에 묻히더니 삼순이의 온 몸에 발라댑니다. ④ 한참 동안 다른 처치 없이 미용을 하고, 윗머리를 묶은 후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 보호자는 이 수술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라는 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에 갑작스런 반려견의 죽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보호자가 이 사건 수술이 위험해서 사망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보호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보호자와의 대화에서 ‘수술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가만히 참을 수만은 없어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였습니다. 너무나  애달픈 상황이었기에 영상을 올리며 또라이, 싸이코패스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보아도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기에 이 사건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물병원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오히려 보호자를 고소했습니다.  
반려견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처치 과정에서의 학대행위에 고통받던 보호자는 이제 동물병원 측의 법적대응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동물학대행위를 한 동물병원 측을 고소하고, 보호자가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보호자를 돕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수술을 받고 힘없이 누워있는 삼순이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용 탈취제, 미스트 등을 뿌리고, 방향제를 온몸에 문지른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동물학대행위로 봤지만,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상해에 이르지 않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 하여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담당변호사는 보호자를 대리하여 이러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물학대행위, 특히 동물 의료기관에서의 학대행위를 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탄원의견을 모아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병원 측은 보호자가 이 사건에 관해 유튜브나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보호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린 바 없고, 해당 동물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공익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적절하게 펼쳐 보호자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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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1. 누구든지 아무 비용없이 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동물병원의 동물학대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보호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이 사건 관련 연구활동비용, 변론비용, 데이터관리비용 등 변호사 업무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받고 있으니, 위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후원금으로 성원해주세요.

  3. 무통장입금 정보
  4.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 : 1002-042-610718
    예금주 : 박재천

사무의 범위

1. 동물병원의 보호자에 대한 고소사건(명예훼손 건)의 형사변호 

2. 보호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고소사건(동물학대 건)에 대한 고소대리

참여 대상 안내

이 사건 동물병원의 동물학대행위에 분노한 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탄원인으로 참여할 때 개인정보를 적는 이유는?


탄원서는 요건이나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탄원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합니다.


그 이유는 탄원서를 제출한 탄원인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의사로 그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제출기관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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