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01월 21일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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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참여인원
집단분쟁조정 등
사건 주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는 아기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한 아기욕조로,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고 사용했을 정도로 널리 이용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2020. 12. 10.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성조사 실시 결과,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KC인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인 PVC를 쉽게 성형·가공하도록 도와주는 화학적 첨가제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험성(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위험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생아의 목욕용품에 위와 같이 위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신생아는 체내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특히 취약합니다. “다이소 아기욕조”는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욕용품으로서, 신생아의 피부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직접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특성상 모든 제품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는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함유된 마개를 신생아가 물고 빨았을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직접 섭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신생아들의 건강에 미쳤을 위해한 정도는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해당 아기욕조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기욕조에 KC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이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다이소 아기욕조”를 제조, 판매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체는 해당 아기욕조가 그 사용자인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위해성에 관한 제조업체의 고의는 분명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하도록, 이 사건 피해자인 이승익 변호사를 비롯한 우리 법무법인은 제조업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에 거짓으로 KC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혐의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또한 제조업체의 위와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아직까지 “다이소 아기욕조” 사용과 피해증상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시험,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은 피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시험, 조사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당사자 중 누구라도 위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고소, 공정위신고를 통해 제조업체 등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이끌어 내는 한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서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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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1. 공익소송으로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없이 진행합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형사고소, 공정위신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조신청 및 이와 관련된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법률상 의견의 진술, 화해 또는 합의와 그 합의금의 수령 등 기타 필요한 일체의 행위

참여 대상 안내

다이소 아기욕조를 구매하여 사용한 분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카드결제내역, 다이소 어플 구매내역 등), 환불영수증 등]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 아기욕조 구매영수증(카드결제 내역, 다이소 어플 구매내역 등)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영수증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법무법인/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관련 형사고소, 형사고발을 하신 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A와 B가 아기의 부모로서 공동친권자인 경우. A가 가족 모두를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A가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지만 B와 아기도 참여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구제신청을 할 때 아기와 부모 각각의 손해, 전부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A가 B의 동의를 받고, 가족 모두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1) B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2) B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승소가능성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업체들 및 그 대표자들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 등을 주장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 공정위신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조신청의 경우 결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여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기타 안내

형사고소, 공정위신고를 진행하는 목적은 해당기관(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를 진행하는 목적은 위자료 등 피해보상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담당 변호사
최은수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전) 특허법원장
  • (전) 대원고등법원장
  •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 (현)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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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남동환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전)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전담변호사
  • (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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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지웅
학력/
경력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전문위원
  •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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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승익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간사
  • (현) 한국법조인협회 대외협력이사
  •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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