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12월 15일 ~
에티하드항공 보상거부, 화난 사람 손!
항공기체결함지연, 날아간 내 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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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HOT
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황경태 변호사 외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아부다비와 두바이 하루 관광을 포함한 유럽투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 이 상품은 아부다비를 경유하여 바르셀로나에 가는 에티하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부다비에서의 경유시간이 긴 것을 이용해 하루동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투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15일 에티하드 항공 인천출발-아부다비도착 EY873편의 기체결함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이 당일취소 되었습니다. 그후 타항공사로 직항편을 대체 제공하여 인천-바로셀로나 항공일정으로 임의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에게는 아부다비/두바이 일정을 포기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승객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리라 안내했지만, 에티하드 본사에서는 현금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항공사는 기체결함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스케쥴을 변경하였고, 승객들에게는 이로 인해 미리 준비한 여행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항공사에 묻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본 소송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장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대체편 제공으로, 고객들이 사전에 예약해 둔 두바이/아부다비 관광일정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한 환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과적으로 최종목적지에는 지연 없이 도달하였지만,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인천에서의 출발이 4시간 이상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대체편으로 환승하는 등 고객들은 여러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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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1. 착수금 없이 합의 성공 시 합의금의 35%를 성공보수로 합니다.
위임해지
소장 접수 후 위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제1심 민사 본안 소송

참여 대상 안내

해당 항공편에 실질적 탑승자와 사전에 아부다비/두바이 관광을 예약한 승객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미성년자 승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님 모두의 날인에 따른 위임이 필요합니다.


1) 항공기탑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아부다비/두바이 관광예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입금내역 혹은 카드결제내역이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승소가능성

에티하드항공사는 항공기의 기체결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한 항공사의 과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목적지까지의 도착시간만 두고 볼 때에 결과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 즉 출발이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을 인정할지에 관하여는 아직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유지인 아부다비와 두바이 관광 취소로 인한 책임까지 항공사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된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들의 경우, 경유지 체류 시간이 길고, 두바이 및 아부다비의 경우, 중간 경유지로서 승객들이 관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 역시 항공사가 사전에 알았거나 알수 있을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자 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저희가 원고 개인당 청구하는 금액이 대략 60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는 바, 패소할 경우에 이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소비자분쟁기준에 의하면 승객당 미화 600 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지만, 이 말은 600불이 보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확정됩니다.


본 소송은 이와 병행하여 관광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주장할 계획이고, 그 금액은 일단 관광을 위해 지불한 숙박비, 투어비 등이 될 것이며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소송제기단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 미화 600불(달러)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타항공사는 미화 600불(달러)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하드 항공사는 600불(달러) 보상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 에티하드로부터 이미 바우처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금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볼 때,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에 보상받은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 그럼 바우처를 반납하고 현금보상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항공사가 바우처 반납 및 현금보상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항공사가 바우처 반납 및 현금보상을 동의했던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바우처로 보상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보상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 수하물로 보낸 가방이 지연되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방지연은 항공티켓 규정상 여행도착지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가방지연을 그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어렵습니다.

➤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가요?

소송 진행 중 항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 전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미  에티하드 항공사는 항공사 잘못인 기체결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상금액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아, 현금보상을 받을 확률은 높은 편이나, 반드시 소송에서 이긴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는 변수가 적용되어 예상치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박성민
학력/
경력
  • 영국 킹스톤 대학 법과대학 졸업
  •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 법대학원 졸업
  • 現 Bach & Law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영국)
경력 전체보기 +
담당 변호사
황경태
교육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1기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여의도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수료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전문과정 수료 (2014)
  • 미국 워싱턴 대학교 지적재산법과정 CASRIP 수료 (2013)
  • 영국법정변호사회 주최 BPP Law school 및 Barrister Chamber
  • 실무수습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수료 (2013)
  •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무역협정 교육과정 이수 (2012)
  • KOTRA 11기 해외투자진출 실무과정 이수 (2012)
학력/
경력
  • 해외기업 대리한 다수의 IP 협상 및 소송
  • IT 관련 소송 및 핀테크 자문
  • 국내기업 중국 인수합병 자문
  • 뇌성마비 등 의료소송 등
  • 현)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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