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12월 11일 ~ 2021년 01월 19일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코로나 확진으로 중등임용고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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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산하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를 앞두고, 시험 직전 노량진 수험가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은 응시 기회를 제한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1년에 한번 뿐인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수능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응시 대책은 마련하면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인 확진자들에 대한 응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올해 못보면 내년에 보면 되지”라고 넘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하는 인생이 걸린 시험입니다. 이번에 응시 기회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응시 기회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때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일 것, 손해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응시자격을 박탈한 점, 중등임용시험 응시자에게도 수능시험과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응시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점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제1급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등교사 임용이라는 직무를 집행하는 교육부장관(공무원)의 응시불가조치(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변호사들은 교육부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응시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 등을 호소, 입증하여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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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1. 착수금 + 소송비용 : 1인당 290,000원(부가세 포함)
  2. - 착수금 : 1인당 10만원(부가세 별도)

- 소송비용(1심) : 변호사에게 납부하는 착수금 외에 소 제기 시 법원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부가됩니다.1인당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경우 예상되는 1심 소송비용은 약 18만 원입니다  

※ 사건착수 후 소송비용을 포함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 조정 혹은 판결로 받게 되는 금원 중 피해자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의 10%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하나은행

입금계좌 : 178-910031-30704

예금주 : 법무법인 산하

위임사무의 범위
민사 소송 일체의 대리 : 1심에 한정
참여 대상 안내

2020. 11. 21.자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을 앞두고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코로나 확진 수험생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아래 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2021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 접수와 관련된 자료 


2. 코로나 확진 판정과 관련된 자료 및 응시 제한 통보와 관련된 자료

승소가능성

전례가 없었던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만큼 승소 가능성을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응시 자격을 박탈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소송으로써 충분히 다투어볼 만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다수 당사자 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 로 분할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미미합니다. 한편,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 만약 원고 30명이 합계 6억 원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줄 소송비용은 총 1,390만 원(아래 표 맨 하단의 계산식 참조)이고, 이를 30명이 나누어서 부담하면 1인이 부담할 비용은 463,333원이 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1:1 문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지혜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민사법)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대전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지방자치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사(동해시, 부천시 등)
  • 국제통상법학회 회원
  • KBS1 Radio 라디오전국일주 생활속의 법 출연
  • 법률방송뉴스 칼럼 논객
  • (현)빌사남 꼬마빌딩스터디 강사
  • (현)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운영 교강사
  • (전)한국아파트신문 법률상담 연재
  • (전)법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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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남상진
학력
  • 전주 우석고등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IHCF 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 수료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 주관)
  •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출연
  • 법률방송뉴스, 한국건설신문 칼럼 논객
  • (전)(주)대웅제약 법무팀 사내변호사
  • (전)한국사내변호사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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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고아라
학력
  •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 수료
  •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법률방송뉴스 칼럼 논객
  •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전속출연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전)법무법인 청신
  • (전)법루법인(유한) 푸르메
  • (전)메이트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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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현지원
학력
  • 북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국문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강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법 강의 수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지평 실무수습
  • 법무법인 율촌 실무수습
  • (전)로엘 법무법인
  •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부동산 분야)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피해자 국선변호인
  • 법률방송뉴스, 한국건설신문 칼럼 논객
  •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출연
  • (저술) 무형의 재산권이 보여주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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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성훈
학력
  • 중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현대건설 재경본부 근무
  • 법무법인 지평 부산사무소 실무수습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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