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11월 06일 ~ 2020년 12월 31일
금감원의 보험민원 처리 행태를 신고합니다
보험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응방식 개선을 위한 민원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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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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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고충민원인 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진성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많은 분들이 훗날 자녀의 학자금, 본인의 노후자금 등 각종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주로 권유하는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CI보험 등입니다. 상기의 보험계약들을 권유하면서 보험회사가 주로 강조하는 내용은 복리이율, 높은 수익률, 비과세, 연금전환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특성상 납입 원금에서 공제되는 각종 비용(위험보험료, 사업비)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입자들은 설계사의 말을 신뢰하고,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고율의 복리이자 및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어 길지 않은 기간에 목돈을 손에 쥘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설계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청약서에는 체크한 대로 사인을 하고, 상품설명서는 읽어보지 않으며,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해피콜이라는 모니터링 전화에는 설계사의 지시대로 “잘 설명 받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차감되는 높은 비용 탓에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는 기간은 대체로 15년 내지 20년 이상 소요되고,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어, 해당 상품이 돈을 모으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해지환급금만을 반환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설계사로부터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였고, 유리한 부분만 강조한 왜곡된 안내로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료 환급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법률상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약관의 해석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지급할 보험금을 축소하거나 거절하는 폐해가 없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행위로부터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기관 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외관으로 들어나는 형식적인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설명의무나 약관의 해석원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의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 규정을 두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곧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계약자들은 보험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금융감독원의 무성의한 답변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답변 대부분은 ① 계약당시 자필 서명을 하였고, ②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의 특성상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이 가능한 등 계약 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③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추인 행위가 있었고, ④ 전화 모니터링에서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⑤ 보험계약의 취소 및 반환 기간이 도과 하였거나, ⑥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증권 등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민원을 기각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소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입자의 문제 제기를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의 회신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무성의한 조치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진성과 함께할 민원인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보험사를 감사, 감독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를 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보험 계약자의 피해 구제보다는 보험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국입니다.


설계사의 보험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입자의 문제 제기를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의 회신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무성의한 조치로 인해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명확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도 해당 민원인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사 및 보험 설계사의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구제 받을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금융감독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인해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결책 또한 묘연한 실정입니다.


'뭉치면 힘이 된다.' 라는 슬로건 하에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 민원인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보험 민원 관련 대응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 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의 목적은!!

첫째. 금융감독원의 보험 민원 대응 방식을 변화시키고 공정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둘째. 변화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통해 보험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함이며,

셋째. 보험사 및 보험 설계사의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고객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권고 내지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충민원 신청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시정권고를 한다면 민원을 대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응방식 또한 변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진성은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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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참여 비용 없음

사무의 범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대리

참여 대상 안내
  1. 1. 잘못 알고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누구나.
  2. 2. 잘못 알고 가입한 보험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민원이 불수용 되어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받지 못한 누구나.
참여 전 유의할 사항

대리인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참여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남성욱
학력/
경력
  • 순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 법학 석사
  • 전 법무법인 세아
  • 전 법무법인(유) 정평
  • 전 법무법인 향법
  • 현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영유아돌연사학회 법제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미군문제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위메프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 한화큐셀 앤 첨담소재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 엔터메이트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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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전창훈
학력/
경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
  • 법률사무소 사람
  • 현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 현 법무법인 진성 파트너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양성교육 전문강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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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세현
학력/
경력
  • 서울고등학교
  • 연세대 경영학과
  • 한양대 법학 석사
  • 현 법무법인 진성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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