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11월 03일 ~ 2020년 12월 01일
리조트 투자사기 피해자 찾습니다.
더블유프라임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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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참여인원
피해자모집
사건 주제
박재천, 홍현진 법률사무소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더블유프라임이라는 업체는 수익형 리조트를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연 8%의 운영수익률이 보장되고, 1년 선 수익금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조건으로 남이섬, 가평, 제주 등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는 업체의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http://wprime.co.kr/ 업체의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1) 해당 업체에서 내세운 남이섬 사업의 경우 22개 동의 풀빌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운영되는 객실은 8곳에 불과한 점(http://www.theforet.kr/ 홈페이지 참조), (2) 해당 지역(남이섬 사업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운영되는 객실에 비해 수익금을 분배해야하는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3) 약속된 수익금 입금시기에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업체가 설명한 사업을 통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애초부터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서 약속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투자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모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전문투자업자나 금융업자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처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기는 최근 유행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과거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해 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해당 지역이 개발이익이 없다는 사실만 들통이 나버리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비교적 빨리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최근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문제입니다. 리조트 분양권 내지는 회원권을 준다고 하면서 공유지분을 양도해주면 피해자들은 일단 안심합니다. 이후 통상적인 리조트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약속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때에야 피해자들은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유형은 업체는 계속 추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아 선(先)사업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빠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이미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기망수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증거로 존재하며, 피해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수령한 계약서, 해당 업체가 언급한 지역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피해자들의 이체내역,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을 종합하여 본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로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민사소송과 해당 업체의 대표,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해금액 원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매달 지급되고 있는 투자금 내지는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사기 내지는 과장광고에 기한 계약이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① 약관규제법 위반, ② 수익률 미 보장, ③ 준공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수 모인다면 대표,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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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범위

위임계약 체결 이후 대리인으로서의 담당사무(고소장 작성, 의견서 작성, 참고인조사 참여, 민사소송 등)

참여 대상 안내

더블유프라임에 리조트 사업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은 분

기타 안내

이 사건은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최대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한 절차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심으로써 한 분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블유프라임에 리조트 사업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은 분이 50명 이상 모이시면 고소대리 위임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50명 이상 모이지 않을 시 위임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소대리와 별개 절차로 현재 투자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취소 내지는 해지에 따른 반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50명 이상 모여 고소대리 위임계약체결을 하게되면 알림메일 또는 알림톡을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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