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자동차 리스료 지원 계약 손해배상
자동차 리스료 할인 미끼로 인한 손해 구제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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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HOT
참여인원
민.형사고소
사건 주제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 외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1. 최근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서점’, ‘카메오’ 등과 같은 리스 지원 회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소비자와 리스사를 중개·알선해주되, 소비자에게 환급조건부 보증금(약 1천만원 ~ 3천만원)을 받고 일정 기간 소비자가 리스사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중 일부(약 50%)를 지원해준다고 하며 소비자를 현혹시켜 왔습니다.


2. 그런데 위 리스 지원 회사들은 당초 계약과 달리 ① 계약된 리스료를 지원해주지 않거나 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리스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비자 본인이기 때문에 지원사가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지 않아도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리스사에 리스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스 지원 회사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여 올해 1월 ~ 7월까지 총 86건의 민원이 집계되었으며 대부분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소비자 피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리스 지원 회사를 금융사로 보지 않고 있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현재까지도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형사상 사기죄 고소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잠적한 ‘자동차 서점’,카메오’ 등의 리스 지원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리스료를 지원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반환 혹은 지원해줄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상 청구 - 손해배상 등


현재 작성된 리스지원 계약서는 소비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무효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리스 지원 회사는 아무런 원인 없이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환수하지 않거나 리스료를 지원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 또는 리스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리스 지원 회사가 허위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등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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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착수금

착수금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사건을 시작할 때 받는 금액이나, 본 사건에는 착수금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 제기 시 법원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및 부대비용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되며 이는 각자 피해 금액에 따라 상이한 바,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청구금액) 예상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포함) - 1심 소송 한정 / 집행 비용 별도
2,000만원 이하 10만원
2,000만 원 초과~3,000만원 이하 15만원
3,000만원 초과 20만원


소송비용계산기

미반환보증금 =
미지급리스료 =
총 피해액 =
소송비용 = 0 만원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혹시 조정 성립 시 변호사가 얻는 인센티브입니다. 착수금만 받거나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성의하게 소송(또는 분쟁해결)에 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보수약정입니다.


성공보수는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으로 진행되어 조정 혹은 판결로 받게 되는 금원 중 소비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의 20%입니다.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하나은행

입금계좌 : 178-910031-30704

예금주 : 법무법인 산하

위임사무의 범위

1. 형사고소 일체의 대리


2. 민사 소송 일체의 대리 :1심에 한정

 민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 화해, 조정, 청구포기,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및 응소, 강제집행, 변제의 영수, 복대리인 선임, 목적물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취하, 소송비용 확정신청 [소송비용 확정신청 시 선정 당사자 지정) 및 그 공적 서류의 발급 및 제출, 행정절차상 민원제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 기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 기타 관례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며, 위 각 행위에 필요한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위 권한은 향후 소송종료 시까지 유효함)]


3. 강제집행 신청, 대체집행 신청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행위에 필요한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참여 대상 안내

자동차 서점’ ‘카메오’ 등 자동차 리스 지원 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위 회사들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아래 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3. 보증금 지급 내역 또는 리스 지급 내역(통장사본)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였고, 리스료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두 서류(관련된 각 통장사본)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리스 지급 내역은 지급 내역 전체를 제출해주세요.

승소가능성

소비자들이 리스 지원 회사로 인해 손해를 본 사실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위 회사들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없는 바, 승소 확정 판결후 집행을 통해 실제 금원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리스 지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리스 지원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점이 분명하므로 패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만약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다수 당사자 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로 분할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가사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1:1 문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곽노규
학력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사(주거환경연구원)
  • 데일리 한국 칼럼 연재
  • 주거환경신문 칼럼 논객
  •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명예교사단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법률방송뉴스 칼럼 논객
  •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출연
  • 채널 A "김현욱의 굿모닝" 출연
  •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전속출연
경력 전체보기 +
담당 변호사
오현교
학력
  • 서대전여자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사항
  • (전) 법무법인 서화 근무
  • 법률방송뉴스 칼럼 논객
  •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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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정진욱
학력/
경력
  • 대전고등학교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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