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7월 21일 ~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
미지급 최저임금 및 부가세 경감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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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민사소송
사건 주제
법무법인 진성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택시기사님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이전에는 택시회사 측에 사납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초과 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는 임금에 포함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초과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는 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택시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택시회사들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을 개정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결국 택시기사님들이 지급받는 고정급 총액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대법원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잠탈(잠탈:법이나 규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감)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를 경우, 택시기사님은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차액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회사들이 지금까지 택시기사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경감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시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잠탈:법이나 규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감)목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고,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900여명의 서울 소재 택시회사 소속 기사님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택시회사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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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 착수금

# 각 절차당 1만원

# 진행 절차 종류

1.미지급임금 소송

2.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민원제기 등

※ 인지대, 송달료, 주민등록서류발급비용, 송금수수료 등 소송비용(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위 각 소송당 1만원의 착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송비용이 착수금을 초과하게 되면 추후 승소금에서 공제합니다.

 

► 성공보수

승소원리금 20%(부가가치세 별도)

 

►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신한은행

입금계좌: 140-013-040878

예금주: 법무법인 진성

위임사무의 범위

택시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부당이득 등 청구를 위해 필요한 일체 행위

 

민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 화해, 조정, 청구포기,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및 응소, 강제집행, 변제의 영수, 복대리인 선임, 목적물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취하,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선정당사자 지정) 및 그 공적서류의 발급 및 제출, 행정절차상 민원제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 기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 기타 관례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며, 위 각 행위에 필요한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 위 권한은 향후 소송종료 시까지 유효함)

참여 대상 안내

현재 택시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택시회사에 재직했었던 택시운수종사자 분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기간전체)

(반드시 참여 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추후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승소가능성

2019년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최저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택시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대법원 판결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소요된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담당 변호사
남성욱
학력/
경력
  • 순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 법학 석사
  • 전 법무법인 세아
  • 전 법무법인(유) 정평
  • 전 법무법인 향법
  • 현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영유아돌연사학회 법제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미군문제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위메프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 한화큐셀 앤 첨담소재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 엔터메이트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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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전창훈
학력/
경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
  • 법률사무소 사람
  • 현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 현 법무법인 진성 파트너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양성교육 전문강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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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세현
학력/
경력
  • 서울고등학교
  • 연세대 경영학과
  • 한양대 법학 석사
  • 현 법무법인 진성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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