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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 애플만 배불리는 30%인앱 수수료 신고
구글과 애플의 과다한 인앱 수수료를 공정위에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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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일이야!

구글과 애플은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어플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별도로 PG사업자를 통한 ‘외부 결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의 경우 PG 사업자에게 결제 건당 약 3% 내외의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면 충분한 반면, 인앱결제의 경우에는 구글과 애플이 각 결제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습니다. 이로 인한 어플 개발자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입주 기업들의 비용 부담 및 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구글 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약관)” 중 서비스 수수료 항목 관련 조항

 

그러나 인앱결제의 수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입주 기업들이 수수료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를 선택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기업이 외부 결제로 우회하여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려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앱이 퇴출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어플 시장 점유율이 63.2%,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어플 시장 점유율이 24.8%로, 구글과 애플은 점유율이 총 88%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경쟁환경 조성 및 고객보호 의무가 있는 구글과 애플이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지는 애플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하라’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최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어플 스포티파이(Spotify)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하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고, 유사한 취지의 미국 집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 어플을 등록하였거나 등록 절차 중에 있는 국내 어플 개발업체께서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세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여부

 

절차적으로 국내에 설립된 ‘구글 코리아’나 ‘애플 코리아’가 아니라,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각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Google LLC,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 및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이 약관 작성 주체이자 거래 주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외국법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계약은 국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국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여겨집니다.

 

2)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저희 판단으로 구글과 애플이 어플 제조업체들에게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조항, 즉 외부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불공정약관의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판단을 기초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구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지급받으면서 다른 외부 결제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초로 피해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 구글과 애플에 대한 약관심사 청구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고 B.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을 주로 하고, C. 그 과정에서 구글, 애플과 협상하여 합의하는 방안을 보조적 방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구글과 애플을 신고할 경우 구글과 애플이 보복행위를 할 것이라 걱정하실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신고시에 신고인의 신원을 비공개로 요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직원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원공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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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착수금 : 이번 프로젝트는 공익적 뜻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사례 연구 및 분석, 해외 자료 번역 등 충실한 조사를 통해 공정위 신고 및 신고 이후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세요

 

성공보수 : 구글&애플과의 합의 등으로 참여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20%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농협은행

입금계좌 301-0256-2530-21

예금주 법무법인에스엔

위임사무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신고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참여 대상 안내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앱 제작사, 개발업체, 개인

참여 전 유의할 사항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어플을 등록한 경우: 구글 또는 애플과 체결한 계약서(약관)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적사항 등 증거자료 준비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으나, 어플 개발이 완료되어 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이 임박하였다고 판단 가능한 자료(어플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베타 테스트를 거치는 등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적사항 등 증거자료 준비

성공가능성

법리적으로는 성공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패 시 위험 부담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패소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지만 공정위 신고는 이러한 비용상의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안내

신고인의 신분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경우와 달리, 다수의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피신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제로 관련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신고인의 정보를 유출한다면 징계대상이므로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의 정보와 신분 등이 노출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원비공개에 관한 자세한 안내

​(1)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4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관규제법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30조의2 제1항).

 

​그러나 심리와 의결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인이 신고 당시 익명 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와 의결에서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배제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

 

또한, 공정거래법 제62조는 공정거래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66조는 동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6항은 의결서 등 공개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실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당시, 신고인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실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려주는 일은 발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자연스럽게 유추되거나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을 보장하더라도 피신고인이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특정 어플의 명칭이나 내용, 내지는 어플개발자의 신원이 조사대상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아니고, 다수의 어플개발자가 수수료의 과다를 다투며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인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담당 변호사
정종채
학력/
경력
  • 2019. 9. - 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법률고문
  • 2019. 8. - 현재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 2019. 6. - 현재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 2019. 6. - 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 2019. 8. - 현재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감사
  • 2018. 5. - 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 2018. 12. - 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 2018. 9. -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 2018. 7. - 2019. 7.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8. - 현재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 2017. 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조세협력자)
  • 2015. 1. - 2017.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 2015. 1. - 2017.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 2014. -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 2013. - 2018.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 2013.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 2013. - 2015. 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 2012.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등록
  • 2010. - 2015.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 2010. - 2012.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위원
  • 2009. - 2019. 7.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2006. - 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 2003. - 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1. -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 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 2000. - 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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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소명
학력/
경력
  • St. Mark’s Highschool(미국) 수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업(문학사)
  • 국세청 실무수습
  • 국세청 주관 제2회 국세행정발전 논문공모전 입상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글로벌 기업조세법무 전공)
  • 現 법무법인 에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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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민고은
학력/
경력
  •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전공, 사회과학대학 심리학 복수전공 졸업(문학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 現 법무법인 에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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