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05월 12일 ~ 2020년 06월 01일
갑수목장 “후원금 사기” 고소
갑수목장 유투버의 후원금 사기를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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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 주제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갑수목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수의대생이 유기동물을 직접 돌보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한 때 50만 구독자를 지난 인기 채널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유기동물들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많은 후원금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위 유튜버가 이를 유기동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게다가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를 응징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사실은 1) 그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고, 그 목적대로 후원금을 사용할 능력도 없었을 경우, 이러한 의사와 능력을 속이고 계속 후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소비해버리는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는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 동물들을 학대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갑수목장의 동물들을 위하여 기부하신 분들을 대리하여, 그분들의 의도와 명백히 다르게 후원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와 횡령죄로, 그 규모에 따라 1천만원이 넘을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죄로 각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소도 더불어 진행하겠습니다.

 

고소 진행 중, 1)피해금액을 가해자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면 합의 진행을,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 2) 형사재판 중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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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본 사건은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근절 등의 취지로 진행되므로, 최소의 비용만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액 10,000원 미만 : 수임료 면제

후원금액 1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 후원금액의 30%

후원금액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후원금액의 50%

후원금액 50,000원 이상 : 일괄 30,000원

(각 부가세 포함)

 

수임료 계산기

후원금액 =
수임료 = 0

 

수임료로 지급된 돈은 PNR로 일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신한

입금계좌 110-120-486448

예금주 신수경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 : 참여한 본인 이름+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

예)김화난0123

위임사무의 범위

사기죄와 횡령죄 (추가로 해당될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 및 동물보호법위반) 고소대리 및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각 필요한 서면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재판 출석 등 고소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대리

참여 대상 안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튜버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신 분들로 한정합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고소인의 신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최소 주민등록증 사본(사진 가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 문자 캡쳐 등)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입금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을 간략히 정리한 서류, 유튜버의 후원금 횡령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동물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성공가능성

후원금 사기로 실제로 기소된 사례(새희망 씨앗 불우아동 돕기)도 존재하고, 불기소된 사례(케어 박소연대표)가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결론을 가른 것은 최초 후원금 모금의 의도 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케어 박소연 대표 사례 처럼, 일부는 동물들을 위하여 쓰이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쓰일 경우 등에 있어서도 기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소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건이 공론화 된 것이 지인들의 제보였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그분들을 통한 진술과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시 위험 부담

형사고소의 경우, “무고(사실이 아닌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하는 때 성립)”가 아닌 이상,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위험의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안내

고소의 경우, 진행이 상당히 더디게 될수 있습니다. 그나마 피해자들이 많이 모이면 수사기관이 관심있게 진행을 하게 되므로, 수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하시고 함께 해 주세요.

 

중간에 다른 곳에서 제보 받으신 내용이 있으면, 지체없이 전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단체 안내

 

PNR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인간동물의 법적 권리를 찾아가고자 2017. 6.경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의사, 동물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 개정, 동물권 소송,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수경
학력/
경력
  •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현) PNR 이사, 법률사무소 율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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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안나현
학력/
경력
  •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현) PNR 운영이사, 변호사 안나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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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지혜
학력/
경력
  • 사법연수원 47기 수료
  • (현) PNR 전문가 회원, 법률사무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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