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 마감 2020년 05월 14일 ~ 2020년 05월 27일
갑수목장 수의대생 제적 탄원
갑수목장 유튜버를 제적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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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참여인원
대학교 진정
사건 주제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갑수목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모 국립대학교 수의대생이 유기동물을 직접 돌보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가 유기동물을 이용하여 후원금 등을 모집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모금된 후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유기동물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유튜버는 미래에 수의사로서 많은 동물들을 돌보게 될텐데요. 이처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자가 수의사가 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유튜버가 재학 중인 대학에 그의 잘못을 알리고, 학교의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적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유튜버는 수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해당 유튜버가 사기, 횡령 기타 동물보호법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수의사가 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칙에 따라 적정한 징계는 가능하고, 제적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면 수의학도로서 더 이상 해당학교에 머물 수 없으므로, 수의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전달하고, 해당 대학의 교칙, 기타 해외 사례(수의사 결격사유 등)를 취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유튜버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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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본 사건은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근절 등의 취지로 진행되므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참여 전 점검할 사항

유기동물보호와 동물 학대 근절의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문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누구든 참여 가능하십니다.

기타 안내

갑수목장을 제작하는 유튜버는 현재 모 국립대학교에 재학중인 수의대생입니다. 현재 후원금 모금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고소를 더불어 진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고소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유튜버가 수의사가 될 수 없는 법률상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제적을 요청함으로써, 수의사 자격시험에 애초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제적요구서는 담당변호사들이 취합하고 정리하여, 신속히 해당 유튜버가 재학 중인 대학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담당 단체 안내

 

PNR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인간동물의 법적 권리를 찾아가고자 2017. 6.경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의사, 동물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 개정, 동물권 소송,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수경
학력/
경력
  •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현) PNR 이사, 법률사무소 율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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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안나현
학력/
경력
  •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현) PNR 운영이사, 변호사 안나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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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지혜
학력/
경력
  • 사법연수원 47기 수료
  • (현) PNR 전문가 회원, 법률사무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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