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04월 13일 ~ 2020년 04월 20일
두산중공업 공적자금 집행정지 신청
석탄화력 사업 정리없는 공적자금 지원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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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주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지난 3월 27일, 두산중공업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석탄화력이 점차 가격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이 시장변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석탄화력 사업을 고집해 생긴 결과입니다.

 

블랙록,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전세계 주요 투자기관들이 재무적 위험을 이유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70~80%가 석탄화력사업에서 나오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적자금 대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석탄발전 사업부문 정리'와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자구 계획이 나올때까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1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공적자금이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지원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두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5
비용안내

착수금

없음

성공보수

없음

위임사무의 범위

공적자금 집행정지 신청 등 공적자금 지원 중단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당해심급에 한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임계약서에 표기

참여 대상 안내

석탄사업 정리없는 공적금융 지원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승소가능성

공적금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석탄금융에 몰두하는 두 공적금융기관의 거듭된 행보에 일침을 가하는 사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없음

담당 변호사
하정림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8)
  • 現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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