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1년 04월 06일 ~
최종범 비판댓글로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가 합리적 비용으로 법적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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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최종범은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구하라에 대한 데이트폭력 등을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그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은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구속된 ‘고 구하라씨 협박’ 최종범, 댓글 작성자들에 민·형사 소송 다 걸었다 (경향)


댓글을 단 사람들은 최종범이 고 구하라 씨에게 한 행위에 분노하여 비판글을 달았었고 그 와중에 다소 거친 표현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저에게 상담전화가 온 내용들만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과연 이러한 댓글이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넘어서서 범죄행위에 속하는지는 해당 기사 내용과 댓글 수위나 횟수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여 무혐의 또는 기각판결(최종범 측의 패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전체 맥락이나 뉘앙스 등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유도하였는지 여부 등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국민적 분노를 샀던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을 놓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유무죄 판단 요인이나 최신 판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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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 변호사에게 상담 시 직접 문의해주세요. 

사무의 범위

민사는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출석(1심), 형사는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수사단계)

참여 대상 안내

실제 소장을 받거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해당 댓글 내용 캡쳐본 또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주세요.

기타 안내

화난사람들 플랫폼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사례를 등록해주시면 확인 후 담당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상담 진행 후,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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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지영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영문과, 심리 전공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前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작가
  • 국책환경연구원 연구원
  • 사법시험 57회 합격
  • 사법연수원 47기 수료
  • 고양 보호관찰소 청소년멘토링 위원
  • 중앙지검 검사시보
  • 중앙지법 국선변호인
  • (주)티맥스소프트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유) 주원 파트너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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