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1년 02월 10일 ~
유니메드제약 손해배상 소송
백내장 수술 부작용(안내염) 피해자의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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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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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예현
송경재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유니메드 제약이 제조한 ▲유니알주15mg ▲히알론디스포주 ▲ 유닐론디스포주 3개 품목의 주사제는 대형병원 및 안과병원 등에서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주사제로 많이 쓰이고 있던 약물입니다.


그런데 2020.경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진균성 안내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심한 경우 실명 위기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 위 3개 품목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해당 품목들의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021. 2. 4.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청은 2020. 9.~11.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진균(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진균(곰팡이균)인 Fusarium spp.가 확인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니메드 제약에서 제조한 주사제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한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과 위 주사제 사용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안내염 부작용 피해자들이 ① 연령대가 높아 관련 뉴스와 소송 관련 이슈를 접하지 못하였거나 ② 부작용 치료비 등 실비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사안을 마치거나 ③ 제약사의 반응 및 조치를 대기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유니메드제약)가 어떠한 조치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으며, 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면서 소송 외적으로 화해 또는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가 위와 같은 제조상의 과실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적정 수준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행위 또는 의약품 관련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PL)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사제 3개 품목에 진균(곰팡이균)이 침투하게 된 데에 과실 입증을 엄격히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 부작용과 관련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 일체, △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향후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1천만원)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대응 방향에 따라 비용과 시간의 감축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에 따른 조정,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업무상 과실치상 등) 등을 적절하게 병행하고자 합니다.

20
비용 안내

- 착수금   1인당 20만원(VAT 별도)
    * 다만 최소 50인 이상 모집되어야 실제 소송진행 가능

- 소송비용 예수금  1인당 3만원(VAT 없음)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위한 금액이며, 향후 소송비용 총액이 예수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정산 및 반환

- 참여비용 합산액(착수금 및 부가세 + 소송비용 예수금) : 25만 원


성공보수 없음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 : 140-013-141336
예금주 : 법무법인 예현

위임사무의 범위

1.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한 안내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1심 한정)에 관한 일체의 대리


2. (필요한 경우) 위 제약사에 대한 형사 고소(제1심 한정)에 관한 일체의 대리


3. 위 사건의 손해배상액 수령, 합의 또는 조정 및 합의금 수령 일체

참여 대상 안내

1.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을 겪은 분으로서,

2.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하여 위 3개 품목 주사제 중 하나 이상의 사용이 확인된 분

(즉, 위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함)

참여 전 준비할 사항

1. 진단서(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진단서 및 영수증 일체, 진균성 안내염 진단이 기재된 진단서)


2. 진료비세부내역서(위 3개 품목 주사제 중 하나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성공가능성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판단을 통하여 해당 의약품의 결함과 환자들의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 입증이 충분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 본 소송은 최소 50인 이상의 참여자 모집을 전제로 합니다. 최종 모집된 참여자가 50인에 미달할 경우 착수금 및 소송비용 예수금은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를 협의 가능합니다.


- 자녀분 이름으로 화난사람들 플랫폼에 가입하여 피해자인 부모님의 참여를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참여는 피해자인 부모님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피해자인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인증, 피해자인 부모님 명의의 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해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송경재
학력
  • 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Samwoo Security LLC
  • Penny.Lane Investment LLC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공익법무관(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 법무부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법무법인 예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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