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분노

변호사가 집단분쟁에 참여할 화난사람들을 모집하는 중
1차 모집 중
경매 취득세 환급
취득세 환급 오락가락

1차 모집 기간 2018.12.20 ~ 2019.02.09
참여인원 92
예상 청구액 부동산 취득금액의 1.44%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야

부동산 취득은 그 종류가 원시취득일 때와 승계취득일 때의 세율이 다릅니다. 건물 등을 짓자마자 신고하는 원시취득은 2.8%로 계산하지만 일반 매매는 승계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5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과거 승계취득세율(4%)로 세금을 정리했다면 원시취득세율(2.8%)로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불과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경매 투자자들의 취득세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경매 투자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하여 경매 투자자들의 뜻을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권리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판결의 취지도 동일합니다.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개정된 지방세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인 2017. 1. 1. 전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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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조세법)
  • 2007.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前 법무법인(유)율촌 (조세팀)
  • 前 법률사무소 제하
  • 現 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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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305***@**** 2019.01.18 09:47

    취득세 환급소송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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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ntp***@**** 2019.01.10 11:35

    취득세 환급 소송에 참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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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do****@**** 2018.12.27 16:10

    이메일 kimdoowha@naver.com
    닉네임 wha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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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js5***@**** 2018.12.27 15:42

    취득세 환급소송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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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c1***@**** 2018.12.20 14:10

    취득세 환급 소송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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