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집 마감 2018년 12월 20일 ~ 2019년 03월 09일
경매 취득세 환급
취득세 환급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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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참여인원
부동산 취득금액의
1.44%
예상 청구액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
담당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야!

부동산 취득은 그 종류가 원시취득일 때와 승계취득일 때의 세율이 다릅니다. 건물 등을 짓자마자 신고하는 원시취득은 2.8%로 계산하지만 일반 매매는 승계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5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과거 승계취득세율(4%)로 세금을 정리했다면 원시취득세율(2.8%)로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불과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경매 투자자들의 취득세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경매 투자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하여 경매 투자자들의 뜻을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권리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판결의 취지도 동일합니다.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개정된 지방세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인 2017. 1. 1. 전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제선
경력
  • 다음 카카오 합병 자문
  • 탭조이 인수 자문
  • 싸이더스픽쳐스 인수 자문
  • 대명엔터프라이즈 매각 등 자문
  • 셰어하우스 우주 자문
  • 우주 코퍼레이션 자문
  • 조우컴퍼니 자문
  • 아이린앤코 등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
  • 코인원 자문
  •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자문
  • 코인가이드 자문
  • CJ제일제당 조세소송
  • KT 조세소송
  • 인터파크 조세소송
  • 비씨카드 조세소송
  • 공무원연금공단 조세소송
  • 농수산식품공사 조세소송
  • 용문학원 조세소송
  • 이화여자대학교 조세소송
  • 동광인터내셔널 조세소송
  • 신양금속 조세소송
  • 유니플렉스 등 다수의 조세소송
  • 한미약품 주가조작 증권소송
  • 삼성증권 PB의 임의매매 증권소송
  • 메리츠종금 불법행위 증권소송 등 다수
  • 한미약품 주가조작 집단소송
  • 여기어때 정보유출 집단소송
  • 한국전력 선하지 집단소송
  • 국가의 토지 무단점유 집단소송 등 다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권한쟁의 대리(국회의장),
  • 조세일보 판례평석 등 다수​​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조세법)
  • 2007.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前 법무법인(유)율촌 (조세팀)
  • 前 법률사무소 제하
  • 現 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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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선 변호사의 필승전략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에 불과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참여 전 점검할 사항

• 취득 부동산주소

•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또는 세목별 과세 증명서)

참여방법 및 참여기간

화난사람들 사이트를 통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1차 모집 기간은 2018. 12. 20. ~ 2019. 1. 20. 까지 입니다.

비용안내

착수금

환급금액(취득금액의 1.44%)이 100,000,000원 이상인 경우 110만원(부가세 포함)

환급금액(취득금액의 1.44%)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55만원(부가세 포함)

환급금액(취득금액의 1.44%)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 33만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경매 투자자가 얻는 경제적 이득의 25%(부가가치세 별도)

 

무통장 입금정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00-032-332288

예금주 : 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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