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9월 09일 ~
크라우드 펀딩 우리가 바꿔보자!
입법청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이용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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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황경태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화된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하 ‘자금수요자’)에게는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공급자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기능 뒤에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크라우드 펀딩 자금공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규제하는 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어떨까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분쟁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공급자들은 아직까지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앞으로 더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자금공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성질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나 판단하고 있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학계는 이를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매매’임을 전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공급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허용하면 다른 자금공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변심 환불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당초 광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유로 자금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자금공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화난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인을 모아 1,695명의 신고인과 함께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하게 정해진 와디즈의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의 견해처럼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공급자들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호할 수 없다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 이슈에 관심있는 여러 국회의원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크라우드 펀딩을 실제로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경험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받아 각종 토론회 및 국회를 통하여 입법운동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꼭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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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이번 프로젝트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크라우드 펀딩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후원금을 통해 더 큰 힘을 실어주세요!

참여 대상 안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

기타 안내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경기도 토론회(2020. 9. 21. 예정), 국회의원실(전용기 의원, 이영 의원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입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황경태
교육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1기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여의도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수료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전문과정 수료 (2014)
  • 미국 워싱턴 대학교 지적재산법과정 CASRIP 수료 (2013)
  • 영국법정변호사회 주최 BPP Law school 및 Barrister Chamber
  • 실무수습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수료 (2013)
  •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무역협정 교육과정 이수 (2012)
  • KOTRA 11기 해외투자진출 실무과정 이수 (2012)
학력/
경력
  • 해외기업 대리한 다수의 IP 협상 및 소송
  • IT 관련 소송 및 핀테크 자문
  • 국내기업 중국 인수합병 자문
  • 뇌성마비 등 의료소송 등
  • 현)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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