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8월 20일 ~
한국판 ‘구투(KuToo)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한국판 ‘구투운동’은 남녀를 모두 아우르는 ‘복장규정 완화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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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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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인권침해사례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모두가 힘들다! 하이힐, 안경 금지, 넥타이, 구두, 정장 획일화된 복장규정에 나도 소리치고 싶다!


구투운동은 2019년 일본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구투는 구두의 ‘구츠’, 고통스럽다의 ‘구츠-’, ‘미투(MeToo)’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 여성 배우 겸 작가 이시카와 유미가 트위터에 직장 내 하이힐 금지법을 만들어달라는 글을 올리고 3일 뒤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후생노동성에 청원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에서 안경 착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여성차별적 복장규정을 고발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판 구투운동’은 여성차별운동에서 나아가 남녀를 모두 아우르는 복정규정 완화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경우에도 넥타이, 정장, 구두강제, 뿔테안경금지규정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복장규정에 대한 차별사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제보해주시면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인권위 진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구투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과도하게 엄격하고 차별적인 복장규정은 헌법과 인권위원회법에 위반됩니다.


과도하게 엄격하고 차별적인 복장규정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행동의 자유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장규정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인권위 진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아시아나 여성승무원 복장 규정에 대하여 인권위는 차별행위라고 보아 시정권고를 한 바있습니다.


여성들은 하이힐 강제규정, 안경금지 규정 등  남성들에 비해 차별적인 규정을 제보해주세요. 남성들은 셔츠, 넥타이, 구두 등 여성들에게 허용되는 복장에 비하여 획일화된 복장규정에 대해 제보해주세요. 또한 매니큐어 색상, 머리모양, 뿔테안경금지 등 옷매무새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글 남겨주세요. 제보를 받으면 차별행위로 인권위에 진정을 할 예정입니다.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할 계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의 복장규정을 완화하는 ‘인권을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모두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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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비용은 없습니다.

사무의 범위

피해 사례 모집 후, 필요한 경우 인권위 진정

참여 대상 안내

제한이 없습니다. 여성, 남성 모두 ‘구투운동’에 참여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지영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영문과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작가
  • 국책환경연구원 연구원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고양보호관찰소 청소년멘토링 위원
  • 중앙지검 검사시보
  • 중앙지법 국선변호인
  • 티맥스소프트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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