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6월 03일 ~ 2020년 07월 07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리셋(ReSET) X 추적단 불꽃 연합 양형위 전달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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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3,407
참여인원
설문조사
사건 주제
추적단 불꽃, 리셋(ReSET)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Twitter)에서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가 주목 받았습니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은 사법부에게 피해자 중심적인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셋과 불꽃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판사의 판결 사이 괴리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항목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및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등에 대한 의견을 모집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겪고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리셋과 불꽃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담아 7월 예고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302
비용안내

무료. 참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기타 안내

해당 내용들은 7월 예고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담당

리셋(ReSET: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은 2019년 12월 5일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던 일반 여성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조직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 모르던 사이의 여성 개개인들이 모였으며 익명의 활동을 바탕으로 온라인 중심 활동을 전개하며 신변보호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SNS 내 디지털 성범죄 단체방 DB를 구축해 사이버수사대와 수사공조를 진행하여 경찰청의 수사가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국회긴급간담회와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긴급회의 등에 참여하였으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디지털성범죄의 현 세태를 브리핑하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추적단 불꽃(Team Flame)은 시민 기자단입니다. 2019년 7월부터 N번방, 지인 능욕방, 딥페이크방, 박사방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 텔레그램 대화방 백여 개에 잠입 취재했습니다. 약 1년간 텔레그램을 수시로 확인하며 대화방 내용 중 문제가 될만한 것을 갈무리해 경찰과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목소리를 기록하는 데에 힘 쓰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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