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03월 25일 ~ 2020년 04월 17일
에바종 숙박료 환불 소송
COVID19로 입국금지된 국가의 호텔 예약, 왜 환불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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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덕수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집단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고, 학교는 휴교하며, 회사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입국금지, 시설격리 등의 조치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여행의 특성상 미리 일정을 잡아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국여행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조건 없이 환불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실제 일부 여행사들은 조건 없이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들은 여전히 환불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바종(회사명: 주식회사 본보야지)을 통해 해외 여행을 예약한 피해자들은 외국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무사증 입국 중단 및 시설격리 조치, 기존 운항 노선 공항의 이용금지 조치 등으로 다수의 해외국가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에바종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에바종은 환불 불가 입장만 반복하였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여행 일정을 연기하거나 포인트로 지급받도록 소비자들의 선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에바종과 계약한 피해자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방송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33741)

(신문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3875136 ,
https://www.yna.co.kr/view/MYH20200318004500641?section=video/economy)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현재 각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거나, 무사증 입국을 중단시키고 있고, 외국과 한국간 국내외 모든 항공사의 노선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에바종은 숙박계약상의의 여행계약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바종측에서는 여행계약상의 숙박계약을 실현할 의무가 면제되었지만, 그에 상응하여, 숙박료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도 소멸하게도 된 것입니다.

 

현재 에바종측에서는 본인들의 약관상 정부의 명령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숙박계약을 변경할 수만 있는 것이지, 숙박료를 환불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관법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동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종의 약관은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바, 이는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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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 착수금

55,000원 (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1유형: 별도 없음

*2유형: 피해금액의 5%(부가세 포함)

1, 2 유형 모두 -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연 12% 이자가 발생하는데 해당 이자 부분은 변호사에 양도 - 소송비용확정채권(승소 시 일부 보전받는 소송비용-별도청구해야함-)은 변호사에 양도 - 소송 제기를 위한 행정 처리, 변호사 서면 작성 및 기일 출석 등 실비 보전 목적

 

*유형에 대한 안내

 

[1유형]

  • 기존 숙박 체크인 날짜가 입국금지에 해당하였고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원래 숙박 체크인 날짜가 입국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예약 변 경을 하였고 현재 숙박 체크인 날짜가 입국금지에 해당하였고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유형]

  • 기존 숙박 체크인 날짜가 입국금지에 해당하였고 + 에바종의 강압에 의해 적립금 환불을 한 경우
  • 원래 숙박 체크인 날짜가 입국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예약 변경을 하였고 현재 숙박 체크인 날짜가 입국금지에 해당하였고 + 적립금 환불을 한 경우

 

►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신한은행

입금계좌 140-010-837178

예금주 법무법인 덕수

위임사무의 범위
  1. ① 일체의 소송행위
  2. ②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③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④ 복대리인의 선임
  5. ⑤ 목적물의 수령, 임의변제신청서 제출 및 변제의 수령
  6. ⑥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 와 수령,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한(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등 포함)
  7. ⑦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포 기
  8. ⑧ 항소 및 상고의 제기
  9. ⑨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10. ⑩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결 정에 대한 이의, 취소신청 등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11. ⑪ 권리행사 최고신청
  12. ⑫ 제소명령 신청
  13. ⑬ 소송인지대환급 신청 및 수령 등
  14. ⑭ 원고 당사자 중 선정당사자의 선정
참여 대상 안내

1. 입국하려는 국가가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명령이 있었고, 날짜가 명시되었으며 체크인 날짜가 해당 날짜 이내인 경우

2. 예약한 날짜에 비행편 결항 등으로 실질적으로 입국금지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
(참고: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한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현황):
http://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70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여행 대상 국가가 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경우,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참여 전 유의할 사항
  • 소송위임장, 위임 계약서는 화난사람들 플랫폼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 증거자료로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단계에서 아래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 신분증
    • - 에바종 홈페이지 예약 상세내역 캡쳐
    • - 입금내역(또는 카드 결제 내역)
    • - 1:1 문의내역, 호텔이나 에바종 이메일 수신내역 등
    • - 본인의 계좌사본 표지 (혹은 계좌번호)
  • 참여 단계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휴대전화번호로 카톡방 개설 예정)
승소가능성

에바종이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에바종의 약관은 위험부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강행규정인 약관법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하는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이면, 원고가 패소시 상대방 피고는 100만원(아래 표 소송 비용 산입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 산입비율 10%)을 변호사 보수로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청구하는 전체금액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피해금액의 비율로 부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A:100만원, B:200만원, C:300, D:400만원의 피해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면, A:10만원, B:20만원, C:30만원, D:4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소제기의 형식 :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의 필요성

본 소송은 피해자 여러분이 당사자 원고가 되어 공통으로 제기하는 집단소송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며, 해당 법에는 원고 주소지를 '전속관할(전속관할로 지정된 법원 외에는 다른 법원에 제기할 수 없는 것)'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대로라면, 원고들의 주소지 법원별로 원고들을 분리하여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로는 집단소송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한 곳의 법원에 일회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선정당사자 제도(원고 중 한명을 나머지 원고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 그 판결의 효력은 참가자 모두에게 미침)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정당사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특약조항에 명시해 드린 바와 같이, 참가자분들의 인장을 조립하여 날인하고, 제출 전 날인한 내용을 공유하여 확인받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황준협
학력
  • 천안 북일고등학교 졸업 (2001)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9)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2014)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경력
  • 법무부 법률홈닥터(법률상담 전문) 변호사(이천시청, 마포구청) (2014.5-2015.8)
  •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 (2015.9 ~ 2017.10)
  • 법무법인 동화 구성원 변호사 (2017. 10 ~ 2018. 10)
  • 법무법인 덕수 Junior Partner 변호사( 2018. 11. ~현재)
  • 제3기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 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현장 정책모니터링 자문위원
  •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형사)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형사)
  •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아동인권위원회)
  • 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운영위원, 교육팀 팀장
  • 현 서울 서남권 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법률)
  • 현 주식회사 티알엔(구 쇼핑엔티) 시청자위원회 위원
  • 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단 변호사
  • 현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 경기도 교육청 2019 지역 및 경기청소년교육의회 추진단 (2019. 4 ~ 2020. 2. 29)
  • 수도방위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2019-2020)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2019. 7. 26 ~ 2021. 7. 25)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2019. 8. 22 ~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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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형준
학력
  • 금천고등학교 (1998)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2001)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경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회원(현)
  • 스타트업법률지원단(현)
  • 서대문경찰서, 광진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현)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현)
  • 고명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방지위원회 위원(현)
  • 강일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현)
  • 재단법인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 SNS 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변호사(현)
  • 유니세프 유산기부 프로그램 재능기부 변호사단(현)
  •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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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천지륜
학력
  • 부산 충렬고등학교 졸업 (199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6)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경력
  • 법무법인 태신 실무수습변호사 (2016)
  • 법무법인 덕수 (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회원 (현)
  • 이주민지원센터친구 법률자문단 (현)
  • 서남권글로벌센터 전문상담사 (현)
  •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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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경재
학력
  • 상문고등학교(1995)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04)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경력
  •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 특허팀 연구원 (2008)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2012)
  •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2018)
  • 고 박선욱 간호사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8)
  •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2018)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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