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3월 06일 ~
보험 해지 시, 보험료 꼼꼼하게 돌려받기
턱 없이 적은 해지환급금! 꼼꼼히 따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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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보험료반환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진성
전창훈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1.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내 보험.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2.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

 

3.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 자유로운 입출금, 원금 보장이라는 설명에 가입했는데 이게 모두 거짓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보험! 당신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흔히들 보험설계사인 지인이나 친척, 친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정작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엉뚱한 상품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내가 원했던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기존에 납입한 보험금의 절반도 못돌려받는다는 사실에 납입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은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는 격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 원금만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보험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보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약서에 표시한 곳에 서명만 하라고 하는 경우,
⊳고수익 보장·연금전환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네’라고 답변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등이 그 예들입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여러 행위들을 정해두고 있는데
⊳보험료 일부 납부,
⊳경품 제공 등의 약속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다른 보험설계사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진성에서는 소비자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또는 이미 해지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가입하게 되었던 보험이라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입한 보험료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민원진행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협의 하에 손해배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음).

 

위와 같은 민원제기를 통해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담도 가능)

 

화난사람들 사이트에서 참여하기를 누르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무료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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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화난사람들 사이트에서 참여하기를 누르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무료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 진행 후, 법무법인 진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착수금 5만원이 발생하며, 민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배상금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보험의 해지, 민원의 제기 및 취하, 보상금의 수령, 조정 및 합의 등 해지환급금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

참여 대상 안내

보험을 가입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거나 해지나 실효 등으로 손해를 본 고객 모두

참여 전 점검할 사항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험가입시 수령한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보험설계사의 명함, 카카오톡 메시지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입증자료

민원수용가능성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민원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민원불수용 시 위험 부담

민원제기 방식이므로, 민원이 수용이 되지 않아도 별도의 부담이 없음.

민원불수용 시 소송진행을 원하는 경우 소송관련 상담 가능.

참여방법

참여 방법1. 하단의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기 (신청된 서류 확인후 법무법인 진성 담당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담당자와의 무료 유선 상담을 통해 진행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2. 법무법인 진성 연락처로 전화해서 상담 신청하기

 

연락처

법무법인 진성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71, 6층(서초동, EWR빌딩)

02-598-5888

담당 변호사
전창훈
학력/
경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
  • 법률사무소 사람
  • 현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 현 법무법인 진성 파트너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양성교육 전문강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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