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02월 27일 ~ 2020년 03월 31일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와디즈의 불공정 약관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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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공정위 신고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황경태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의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업체가 1) 아이디어를 일반에 공개하고, 2) 투자금을 확보하여 제품을 개발한 뒤, 3)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에게 리워드 형식으로 그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와디즈에서 거래되는 일부 제품들에 허위광고, 심각한 품질 하자, 안전인증 미비 등 심각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펀딩’은 ‘쇼핑’이 아니라며 환불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와디즈 측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펀딩금 반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와디즈 캡쳐

와디즈 약관에 따르면 1) 표시・광고의 내용이 실제 제품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제품의 기능/성능상 오작동이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디즈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들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의 대가로 장래 완성될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일정 금액을 달성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와디즈의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불 정책이 자리잡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이 사건을 법원에 직접 들고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와디즈같은 “리워드형 판매”에 대해서 그 법적 성격이 규정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려 합니다.

 

2.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주장 계획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사실상 업체의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과 그 실질이 같습니다. 그런데 와디즈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3. 다른 쇼핑몰(예: 인터파크)의 약관과의 비교

와디즈와 다른 쇼핑몰들의 약관을 비교하여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부분을 비교하여 주장할 계획입니다.

비용안내

이번 프로젝트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리 분석 및 공정위 신고 등에 사용될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겠습니다.

계좌정보

입금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32-862241

예금주 : (주)화난사람들

위임사무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리

참여 대상 안내

와디즈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던 소비자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이 프로젝트는 공정위에 와디즈 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 개인의 피해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승소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삭제 및 수정 등의 시정조치 가능성 존재

패소 시 위험 부담

패소 시 보조참가인의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황경태
교육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1기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여의도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수료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전문과정 수료 (2014)
  • 미국 워싱턴 대학교 지적재산법과정 CASRIP 수료 (2013)
  • 영국법정변호사회 주최 BPP Law school 및 Barrister Chamber
  • 실무수습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수료 (2013)
  •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무역협정 교육과정 이수 (2012)
  • KOTRA 11기 해외투자진출 실무과정 이수 (2012)
학력/
경력
  • 해외기업 대리한 다수의 IP 협상 및 소송
  • IT 관련 소송 및 핀테크 자문
  • 국내기업 중국 인수합병 자문
  • 뇌성마비 등 의료소송 등
  • 현)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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