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2월 17일 ~
화력발전 과다보상 반대 소비자행동
GS동해전력의 부당한 1,000억 보상금 요구를 저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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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107
참여인원
소송 보조참가
사건 주제
법무법인 태림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며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축소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탄화력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우대하는 전력 시장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동해시에 대규모 석탄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GS동해전력의 경우 그동안 통용되어온 투자비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보다 1,000억 원을 더 달라며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러한 민자 석탄발전소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후솔루션과 공동으로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 간에 진행중인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전기소비자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GS동해전력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 추가 지출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현재 GS동해전력은 발전소 건설과 별개로 지역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지출한 1,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투자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력단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기 생산 과정과 요금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소들은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해왔고, 거의 대부분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아 왔습니다. 이제 민자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이 새로 진행중입니다. 발전소 건설·운영비 보상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들에게 시급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이제는 소비자가 나서야 합니다.

- 그 동안 전력시장에서 전기요금 산정 및 수요·공급의 결정에 있어 소비자는 정부와 사업자가 정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나서야 합니다.

비용안내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소송 보조참가’입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소송 보조참가’입니다.
  • 참여자들의 자발적 지원/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모아진 지원/후원금은 이 사건의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GS동해전력의 투자비 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의 피고측 보조참가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1심, 2심, 3심 모두 포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임장에 표기

참여 대상 안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비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기 소비자 누구나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지정 형식 없음)

승소가능성

참가의 이익(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패소 시 보조참가인의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안내

보조참가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함(민사소송법 제71조)

→ 다른 사람 사이 진행되는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 변호사
하정림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8)
  • 現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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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상민
학력/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석사 졸업(2013)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박사 수료(2016)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2013)
  • 산업통상자원부 법무관(2013-2015)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2015-2016)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2016-2018)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2016)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2017-현재)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2019-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2019-현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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