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02월 17일 ~ 2020년 03월 31일
비피유홀딩스 손해배상
비피유홀딩스 등에 대한 투자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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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권진경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비피유홀딩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오 모씨는 2015년 5 ~ 7월(1차 펀딩), 2015년 12월부터 2016. 4.월경(2차 펀딩)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피유에서는 ‘전세계 30억 개의 SNS 계정을 실시간으로 통합검색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정형 외에 비정형(그림 속의 문자와 숫자를 읽어내는 검색기술 포함), 반정형 데이터도 검색할 수 있으며, 구글보다 훨씬 빠른 검색속도를 낼 수 있다.’, '비피유는 Vision August 2016 Project로 2016년 8월 나스닥 기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등의 허위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약 670억원의 금액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피유홀딩스 대표 오 모씨는 위 혐의에 대해 1, 2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위 오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당 회사가 비상장사라는 점에 착안해 기업공개를 통하지 않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영업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기술의 내용, 주요 기술개발자의 경력, 수익전망, 미국 나스닥상장예정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아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게 해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호는 신주인수계약 형태로 비피유홀딩스에 신주인수대금을 투자(2차 펀딩)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비피유홀딩스와 오 모 씨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 모씨에 대한 유죄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당연히 보전받을 수는 없다는 점,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오 모 씨 내지 해당 회사가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불법수익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비피유홀딩스에서 자체적으로 거액의 전환사채 대금을 상환하였으며 관련 회사를 통해서 강남 유수의 학원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집행자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제기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소송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위 형사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바와 같이 오 모 씨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금 상당이 손해배상청구액이 됩니다.

비용안내

► 착수금 30만원 + 투자금액*0.012 (부가가치세 별도), 전심 대리. 즉 이 금액은 1~3심 변호사 착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추가되는 착수금은 없음.

 

► 성공보수 실제 수령하는 금액(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1심종결시 10%, 2심종결시 12.5%, 3심 및 파기환송심 포함 종결시 15%](부가가치세 별도)

 

► 무통장입금 정보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 : 1005-802-886677

예금주 : 법무법인 대호

착수금 계산기

투자금액 =
착수금 = 0
위임사무의 범위

전심을 대리. 즉 사건종결 시까지 소송을 대리함(집행사무도 포함)

참여 대상 안내

* 신주인수계약 형태로 비피유홀딩스에 신주인수대금을 투자한 투자자(2차 펀딩 당시 투자금을 비피유홀딩스로 이체한 투자자)

* 비피유홀딩스 구주를 매수한 투자자(구주매수대금을 구주 보유자에게 지급한 투자자)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증거자료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의 경우

- 신주인수계약서

- 신주인수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주인수계약대금을 비피유홀딩스에 이체한 이체내역

* 구주매수의 경우

- 구주매수 당시 이체내역서 및 비피유홀딩스 주식잔고증권계좌내역서

승소가능성

비피유와 오 모씨에 대한 동종의 민사소송을 1차로 이미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에 비추어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도 극히 높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확정판결이 있으므로 민사적으로는 패소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이론적으로 부담하게 되나, 다수 당사자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로 부담하므로 패소를 하더라도 큰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분모인 N이 커지므로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1/N 상당의 비용은 작아지므로 소송참여자가 많아질 수록 위험부담은 줄어듭니다.

주요 경력

저축은행 사태 시 여러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삼화저축은행 승소 기사('삼화저축은행 투자자, 원금 절반 돌려받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5&aid=0003610907

동양종금 사태 시 동양(유안타)증권 상대 다수당사자 및 개별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동양증권(유안타증권) 상대 승소 기사(1조7000억 피해 '동양사태' 민사 첫 대법 판결… "불완전판매 손실 60% 배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73215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 손배배상 승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상대 승소기사(‘7천억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민사소송도 줄줄이 패소)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94

담당 변호사
이성우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법무법인 에이펙스(세화 합병),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대호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전문분야 - 금융
  • 법무부 장관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2014)
  • 저축은행 사태 시 여러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손해배상 소송 승소
  • 동양종금 사태 시 동양(유안타)증권 상대 다수당사자 및 개별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 손배배상 승소
  • 기타 금융기관 상대 소송 및 각종 금융분쟁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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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진경
학력/
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대호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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