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분노

변호사가 집단분쟁에 참여할 화난사람들을 모집하는 중
2차 모집 마감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숙박날짜, 장소까지 유출.

2차 모집 기간 ~
참여인원 1246
예상 청구액 1인당 1,000,000 원 이상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김종훈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야

2017. 5.경 여기어때가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와 숙박시설 예약정보가 대량 유출되었다.

해커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4,000명의 고객들에게 구체적인 숙박일시와 장소를 명기하며 ‘뜨거운 밤 보내셨는지요’라는 자극적인 문자까지 보냈고, 이러한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심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여기어때 측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자 징계권고를 내리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어때와 같이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 특히 숙박장소, 숙박시간과 같은 내밀한 정보를 보관하는 업체는 고도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어때는 ‘SQL인젝션’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해킹수법에 해킹을 당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여기어때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명백합니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10~20만원만의 배상에 그치던 기존 사례와 달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
  • 다음 카카오 합병 자문
  • 탭조이 인수 자문
  • 싸이더스픽쳐스 인수 자문
  • 대명엔터프라이즈 매각 등 자문
  • 셰어하우스 우주 자문
  • 우주 코퍼레이션 자문
  • 조우컴퍼니 자문
  • 아이린앤코 등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
  • 코인원 자문
  •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자문
  • 코인가이드 자문
  • CJ제일제당 조세소송
  • KT 조세소송
  • 인터파크 조세소송
  • 비씨카드 조세소송
  • 공무원연금공단 조세소송
  • 농수산식품공사 조세소송
  • 용문학원 조세소송
  • 이화여자대학교 조세소송
  • 동광인터내셔널 조세소송
  • 신양금속 조세소송
  • 유니플렉스 등 다수의 조세소송
  • 한미약품 주가조작 증권소송
  • 삼성증권 PB의 임의매매 증권소송
  • 메리츠종금 불법행위 증권소송 등 다수
  • 한미약품 주가조작 집단소송
  • 여기어때 정보유출 집단소송
  • 한국전력 선하지 집단소송
  • 국가의 토지 무단점유 집단소송 등 다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권한쟁의 대리(국회의장),
  • 조세일보 판례평석 등 다수​​
  • 경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조세법)
  • 2007.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前 법무법인(유)율촌 (조세팀)
  • 前 법률사무소 제하
  • 現 법무법인 창천
법무법인 창천
김종훈 변호사
  • 부동산/토지수용 관련
  • 평택포승 자문
  • 부천옥길 자문
  • 파주운정 자문
  • 시흥은계 자문
  • 고덕강일 자문
  • 의왕백운 자문
  • 용인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대규모 공익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자문 및 보상금증액 소송
  • 영업손실보상금 소송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소송
  • 환매권 소송
  • 조성원가 소송 등 다수
  • SK이노베이션 주유소부지 매각 자문
  • 제주도 더코브(The Cove) 호텔 매각 자문
  • 서울특별시 자문
  • 인천광역시 자문
  • 경기도 화성시 자문
  • 각 시설관리공단 자문
  • 한국도로공사 자문
  • 한국석유공사 자문
  • 한국마사회 자문
  • 농림축산식품부 자문
  • 한국식품연구원 등 자문 및 송무 등 다수
  •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M&A 관련 자문
  • 중화인민공화국 중O프로젝트파이낸스법인 대한민국 법인 설립 관련 자문
  • 제O제강 의결권행사금지 관련 분쟁 소송
  • 주식회사 백O인베스트먼트 주식소유권 분쟁 소송
  • 대한민국 K리그 강원FC_㈜코인원 스폰계약 체결
  • 국내 유명 연예인 해외 공연 및 연출계약 자문
  • 숙박앱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 혼다코리아 CR-V, 어코드 차량 녹부식 발생 집단소송 등
  • 염전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 공동수행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문 등 다수
  •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집필 참여
  • 법무부 발간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기고문 집필 참여 등 다수
  • 잠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창천 구성원 변호사 (2017. ~ )​​
  • 前 법무법인 JP(舊 정평) 소속 변호사 (20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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