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19년 12월 04일 ~ 2020년 05월 08일
52만 TLX 피해자 모여봅시다
[TLX 패스] 이용불가! 환불불가! 어쩌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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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참여인원
민사소송 등
사건 주제
법무법인 해율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TLX 패스는 사용자가 제휴된 운동, 뷰티, 레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와 달리 가는 곳마다 이용이 불가하다는 대답 뿐, 구매한 이용권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휴 업주들도 이미 어마어마한 대금을 TLX로부터 떼인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소비자들은 환불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와 연락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TLX에 대해 패스 구입자들과 제휴 업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주와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있던 것은 아닌가’하는 점점 더 불안해하는 중입니다. 실체도 없는 TLX에 소비자도, 업주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TLX가 우리 돈을 주지 않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TLX는 매출규모를 앞세워 신용능력을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을 지금 이 시점, 믿어도 좋을 걸까요? TLX의 재무 흐름을 살펴보면 해가 반복될수록 기업재무구조가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 결산일 기준 2018년 재무제표 상에는 유동부채가 전기 말 39억원에서 74억원으로 2배나 증가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유동부채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기업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한가지 지표가 됩니다. 영업이익 지표 또한 부정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TLX는 빗발치는 환불 문의에 조만간 투자가 들어온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잠자코 있다가는 소비자도, 제휴 업주도 독박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전략을 법률적 측면에서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주요 전략은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안입니다. 이용권 구매자와 제휴 업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방안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TLX는 소비자와 제휴업체 양자 모두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이행 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TLX는 소비자와 제휴업체에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빼돌린 회사 자산이 있다면 추적해야 하겠지요? TLX의 모르쇠 대응으로 쌓여만 가는 피해에 남모르게 끙끙 앓았던 업주들과 소비자들의 사정을 민사법정에서 밝혀내어 지난 시간들의 상처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부가적인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소송 진행 이전에 채무이행을 위한 서면 통보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진정을 통한 배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LX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TLX 환불 의지 및 기업 재무 상태가 변수로 작용하므로 전략적인 타당성이 문제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TLX 사태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에 적용 받는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형사적 절차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95
착수금

착수금 계산기

청구할 금액 =

TLX 패스 이용자 : 각 환불 대상이 되는 금액(패스 미이용분만)
제휴 업체 : 미정산 된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착수금 = 0

 

* 환불 요구 금액(미사용분) 또는 업주들의 미정산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 송달료 및 부가세 등 기타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TLX에 청구하는 금액이 높아지면 인지액 등 법원에 반드시 내야하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TLX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소가(보전을 원하는 피해액) 착수금 (법원 인지대, 송달료, VAT 포함)
~ 50만원 미만 1만1천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3만3천원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만5천원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8만8천원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만2천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5만원
1억원 이상 110만원
성공보수금

승소로 얻게 되는 환급액의 20%(부가세 별도)

* 법무법인 해율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승소하더라도 TLX가 지급능력이 없어 전부 회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공보수 약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통장입금계좌 정보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00-033-926711

* 예금주 : 법무법인 해율

* 기타 안내사항 : 입금자명은 참여자의 이름(개인-개인의 성명, 법인-법인 상호) 해주세요.

비용 환불 안내

참여인원이 미달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수임료는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해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향후 소송 대리 권한 등 이 사건 배상 유도를 위한 일체의 법률행위

참여 대상 안내

아래와 같이 이번 TLX 사태로 인한 모든 피해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1) TLX 이용권 소비자

   A. 이용권을 결제하였고 미이용분에 대하여 이미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았거나, 적게 환불해주었습니다.

   B. 미이용분에 대하여 환불 의사를 밝히고 싶었으나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2) TLX 제휴 업체, 업주들

  미정산 금액을 정산 받고 싶습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장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위하여는 정확한 증명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파일의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1) TLX 패스 이용권 구매자 증빙 자료

   A. 결제일자, 구매대금, 성명 등이 확인 가능한 결제 영수증 (정기결제권자의 경우 정기 이체 내역 사본)

   B. 이용권 이용분과 미이용분을 증빙할 수 있는 이용권 사본(스크린샷 캡처 등)

 

2) TLX 제휴 업체로서 제휴 계약에 관한 계약내용(계약서) 및 미정산된 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A. 미정산된 대금에 관하여 이미 이행을 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

 

※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자격 및 증빙을 신청인이 갖추지 못하여, 개별적 또는 전체적 구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이점을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참여 인원

100명 이상 참여시 소송이 진행되며, 참여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승소 가능성

관련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를 입증한다면 민사상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변제능력이 위험 변수이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동반하여 최대한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절차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담당 변호사
임지석
학력/
경력
  • 201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15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
  •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위원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제1총무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신문 필진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우수동문기업
  • 광주지방변호사회 홍보섭외위원
  • 광주지방변호사회 사업위원
  • 광주광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광주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네오임플란트 고문변호사
  • kbc광주방송 고문변호사
  • 신협은행 고문변호사
  • 한국종합환경연구소 고문변호사
  • 법률방송 칼럼니스트
  • 광주매일신문 칼럼니스트
  • 전남매일신문 칼럼니스트
  • 무등일보 칼럼니스트
TV/
방송/
라디오
  • (방송)법률365
  • (라디오)임지석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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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충윤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최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現 법무법인 해율 파트너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現 중랑구청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영등포구청 미래비전자문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現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세무변호사회 이사
  • 前 법무법인(유) 주원 파트너 변호사
  • 前 NH투자증권 법무지원부 변호사
  • 前 SK주식회사 법무2팀 변호사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TV/
방송/
라디오
  • TV (SEN서울경제TV)
  • TV (뉴스타파)
  • TV (MBC 뉴스데스크)
  • TV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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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나현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연수 수료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취득
  • 現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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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치영
학력/
경력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관리단 지도계
  • 現 법무법인해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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