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19년 11월 12일 ~
생후25일 된 아기 학대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충분히 보호받아야할 생후 25일 된 아기가 산후도우미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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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탄원인 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해율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가해자는 정부 지원사업(보건소바우처)인 ‘모아케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서 2019년 10월 29일 혹은 그 이전부터 피해 신생아를 학대하였습니다.

피해 아기는 생후 25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로 심장판막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과 스트레스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아기가 ‘잠을 제때 자지 않고 딸꾹질을 하는 등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기를 내동댕이치고,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세차게 흔들어 대는 등 잔혹하게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할 시기에 청각과 심장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고함소리를 피해 아기는 바로 눈앞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해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haeyul/221701016218)

또한 영상을 보면 심장이 약하여 호흡도 힘들어서 모든 면에서 조심해줘야 할 아기에게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진공청소기를 돌리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피해 아기는 설사와 고열, 멈추지 않는 울음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픈 몸으로 25일을 고통에서 보냈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모아케어’ 산후도우미의 표준서비스는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일일 9시간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을 지킨 적이 단 2일 뿐이며 가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신생아에 대한 항시 케어를 하지 않고 학대와 방치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아동학대처벌법) 제 2조 제4호를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주체가 ‘아동의 보호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아동에 대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해당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모아케어’ 산후도우미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관할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해당 직업의 자격은 6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유아를 돌봄에 있어 부적격한 인성과 자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인·적성 검사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타 범죄와는 다른 아동학대범죄로 차별적인 엄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된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진정한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법원이 새로이 태어나는 수많은 생명에 대해 소중함과 경각심을 가지고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해율

비용 안내

이 사건은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탄원서는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율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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