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19년 11월 27일 ~
금융회사, 숨은 성과급 찾기
금융회사에 대한 이연성과급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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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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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이연성과급 금액
1천만원~10억원
예상 청구액
법무법인 태림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란, 성과급 규모가 큰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한탕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급을 약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연지급(미루어 지급)되는 성과급을 이연성과급이라고 합니다.

ex) 2018년도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을 2018, 2019, 2020년에 나누어서 성과가 난 시점보다 뒤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연성과급은 이직이 잦은 금융업계에서 인재를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죠.

실제 다수의 대형 증권사들이 IB(Investment Banking, 투자은행)로 대규모 이익을 올렸지만, 여기에 기여한 IB(Investment Banker, 투자은행인력)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IB인력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연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퇴사자들의 이연성과급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금융사들은 자발적 퇴사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기 위해, 성과급보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 부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 금융사별로 상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거나, 헌법에 반하는 것(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사들의 성과급보상규정, 근로계약서들을 면밀하게 살펴 그 효력의 존부를 검토하고, 퇴사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본 소송의 핵심입니다.

퇴사 시 성과급보상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챙기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소송에서 언급된 문서를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해달라는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실제 유사 소송 수행경험 및 대형 금융사 이연성과급 보상체계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용 안내

착수금 계산기

받아야 할 이연성과급 =
착수금 = 0

 

성공보수는 승소한 이연성과급의 15%


받아야할 이연성과급 규모별 착수금 금액
~ 5천만원 미만 55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1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만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30만원
3억이상 550만원

위 금액은 각 회사별 5인 이상 모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의 경우 상향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안내

금융회사 전/현직 직원

패소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부담금액은 판사가 조정하므로 아래 금액은 비용 산입의 "상한"일 뿐입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비용 환불 안내

수임료는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태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선하
학력/
경력
  • 사법시험 51회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전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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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오상원
학력/
경력
  • 사법시험 53회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동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전문변호사
경력 전체보기 +
담당 변호사
하정림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8)
  • 現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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