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19년 10월 21일 ~ 2019년 11월 01일
그것을 알고싶다 이춘재의 현재 얼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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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청원인 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호민
이선경,양윤창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알고 싶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의 얼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된 사건입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2019년 9월 DNA 감식결과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이후 이 씨는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그 외 추가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하였습니다.

경찰은 2019년 10월 15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자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사건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춘재의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이춘재가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피의자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원서가 이춘재 신상공개에 큰 힘이 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춘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직접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를 청원코자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다는 뉴스를 본 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신상정보공개는 할 수 있을까’,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떡하나’에서부터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이르기까지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춘재를 입건하였고 이춘재는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춘재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뉴스에 화가 난 변호사들의 수다는 ‘수십년도 지난 이춘재의 고등학생시절 흑백사진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상공개를 청원해보자.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보자’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담당

비용안내

무료.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신상공개청원서는 이춘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 및 이춘재의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심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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