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집 마감 2018년 08월 03일 ~ 2018년 10월 31일
까사미아 라돈 검출
믿고 산 까사미아 침구에서도 라돈 검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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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참여인원
1인당
5,000,000 원
예상 청구액
법무법인 신지
황경태 변호사
담당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야!

최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까사미아의까사온메모텍스 제품 중에 토퍼1.52mSv~1.41mSv, 베개 2.03mSv 제품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까사미아측은 회수와 환불을 결정하였습니다.이 제품은 2011년에 CJ오쇼핑을 통하여 약 1만 2395세트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사미아 측은 환불 혹은 교환이외에 다른 피해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구매이력이 확인되나 현재 제품을 보유하지 않는 구매자에게는 이것 마저도 보상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돈은 대진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특히 폐나 피부에쌓여 면역질환이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발암물질에 아이들이 7년동안이나 무방비상태로 뒹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같은 까사미아 측의 대응은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로 이미 문제가 된 까사미아 제품의 하자는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까사미아가 문제된 제품을 환불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7년간이나 가족이 무방비상태로 라돈에 노출된 것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폐나 각종 면역질환, 건선 등 피부문제 등 신체질병 및 건강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황경태
교육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1기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여의도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수료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전문과정 수료 (2014)
  • 미국 워싱턴 대학교 지적재산법과정 CASRIP 수료 (2013)
  • 영국법정변호사회 주최 BPP Law school 및 Barrister Chamber
  • 실무수습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수료 (2013)
  •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무역협정 교육과정 이수 (2012)
  • KOTRA 11기 해외투자진출 실무과정 이수 (2012)
업무경험
  • 해외기업 대리한 다수의 IP 협상 및 소송
  • IT 관련 소송 및 핀테크 자문
  • 국내기업 중국 인수합병 자문
  • 뇌성마비 등 의료소송 등
경력 전체보기 +
황경태 변호사의 필승전략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의 활용

 

이미 공공기관에서 까사미아 제품의 하자를 인정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주장

 

국내외의 학술 논문 및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라돈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의 타당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까사미아 집단소송팀 구성

 

대진침대 집단소송팀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겠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소송의 개괄적 진행절차

 

1차 위임이 완료되면 증거자료와 주장을담아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상대방은 이를 받고 한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과정이 진행됩니다.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종료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며,감정이 필요한 의료소송의 경우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본 소송은 집단소송이다 보니 통상의 소송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소송초기에 피해자분들이 모아주셔야 하는 증거자료 외에 소송진행과정에서 특별한 부담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것은 저희 까사미아 집단소송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진행사항을 공지해드릴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신체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분리

 

라돈노출로 인한 피해에는 정신적 손해와 질병등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위자료 소송을 일차적으로 제기한 이후에 신체이상이 있으신 피해자분들과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조사를 거쳐서 신체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의 환수

 

판결에 따른 승소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종료이후의 예상되는 상황

 

피해자의 숫자와 배상액수를 고려할 때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방법 및 참여기간

화난사람들(www.angrypeople.com)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소송 참여

 

1차 모집 기간은 2018.08.03 ~ 2018.09.02 까지 입니다.

비용안내

1단계 소송으로서 위자료 청구

- 착수금 : 11만원(부가세 포함)

- 인지송달료 및 부대비용 : 일인당 2만 5천원(위자료는 일인당 500만원으로 청구할 계획이며 진행경과를 봐서 추후에 금액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500만원 청구시 인지대가 22,500원이 되며, 송달료와 설명회 개최시 회의실 임차료, 위임절차를 위한 웹사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임해지 및 환불안내

- 환불 가능 시기 안내 : 증거검토 등 사건착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요청시 환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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