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19년 10월 16일 ~
스카이에듀 프리패스 환급 피해자 공동대응
수험생 기만한 스카이에듀,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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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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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수강료의
100%~300% 및 지연이자
예상 청구액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인서울 지거국 교대 합격 시 100% 환급"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 시 300% 환급"

 

작년 온라인 강의 업체 스카이에듀가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프리패스'인강상품 판매를 위해 대대적으로 광고한 내용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믿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카이에듀는 프리패스 상품을 구매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 위와 같은 특정대학 합격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마땅히 약속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에듀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교 합격통지서를 받고 환급 청구를 한지 거의 8개월이 다 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카이에듀 측에서 공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환급검수절차"로 인한 환급 지연이라는 사유는 법률적으로 채무이행을 만연히 늦출 수 있는 아무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당시 수험생들과 스카이에듀 간 수강권 구매계약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계약서의 내용에 위와 같은 환불조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특정 대학 합격시, 100~300%환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인강상품을 판매하였고, 
수험생은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스카이에듀 측도 수차례의 공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시 환급이 계약의 내용이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 스스로 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건 충족 시 수강료 환급'이 계약사항이라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특정대학 합격 시, 환급해주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건부 권리'라고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47조 제1항)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특정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스카이에듀는 환급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주고 있지 않다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줄지도 모를 환급금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얕잡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소액 다수의 피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여러분들의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을 통해 스카이에듀 측에 특정일자까지 즉각적인 채무이행(즉시 환급절차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일자까지 여러분들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장접수를 비롯한 소송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여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난 2018년 스카이에듀 '프리패스'상품을 구매하고,

2) 올해 2019년 프리패스 환급조건에 해당하는 특정대학 합격증을 소지하였으나,

3) 2019년 10월 현재 아직 스카이에듀로부터 조건에 맞는 환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유의사항

본 법무법인에서는 1차적으로 10.31. 내용증명을 발송 후 추후 소송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위하여는 정확한 증명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파일의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1. 스카이에듀 수강자 증명

 

1)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한 수강확인서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며

 

2) 혹은 스카이에듀 프리패스 결제일자, 구매대금, 성명 등
결제일(2000/00/00), 결제금액(40만원), 회원성명(홍길동), 스카이에듀강의 결제 내용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영수증

<예시>

 

2. 환급 조건 달성 증명

 

정확한 증명을 위하여 <합격발표일자 2000/00/00>가 나오는 <대학교 합격자발표통지서>

* 주의사항 : 학생증 화면 캡처, 합격자안내 화면 캡처 등은 합격자발표통지 일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1) 피해자분들의 위임을 받아 서면을 통해 스카이에듀 측에 특정일자까지의 채무이행 촉구

2) 채무불이행 시, 즉각 사법대응

비용안내

1) 서면 채무이행 촉구 : 무료

2) (만약 미환급으로 인해) 소송진행 시,

  가. 100%환급 피해자의 경우, 착수금 22,000원

  나. 300%환급 피해자의 경우, 착수금 55,000원

  * 부가세를 비롯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및 소송비용 모두 포함

  * 1~3심 추가 비용 없음

  * 성공보수 승소로 얻게되는 환급액의 1%(부가세별도)

  * 만약,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문자로 착수금 입금 요청 문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착수금 무통장입금 안내

* 입금은행 : KEB하나은행

* 입금계좌 : 189-910043-21804

* 예금주 : 법무법인 오킴스

* 기타 안내사항 : 입금자명은 수강 피해자 본인 성명로 해주세요.

위임해지 및 환불안내

착수금은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용안내

100명 이상 참여시 소송이 진행되며, 참여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오성헌
약력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 신앤박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세창
  • 오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경력/
업무
  • 서울태릉초 학폭위 위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법무부 제4기 마을변호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간사 역임
  •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역임
  • 대한변협 대의원 역임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B 전문의 제도 헌법소원 대리
  • C 공교육 제도 헌법소원 대리
  • 근로자성 여부 관련 노무 사건 다수 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다수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경력 전체보기 +
담당 변호사
김병석
약력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감사 1본부
  • 법무법인 한누리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k은행과 h은행 주식교환무효의 소
  • 상법 제360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
  • S자산운용 매매가액 결정신청(공동소송)
  • T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S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L회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세금포탈 변호
  • U회사 상장폐지 무효 소송
  • s회사, m회사 금감원 감리 자문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경력 전체보기 +
담당 변호사
엄태섭
약력
  • 육군사관학교 61기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심화실무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법무팀
  • 동아ST(주) 준법지원인
  • 국회 정무비서관
  • 국회 정책보좌관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2019년~2021년)
  • (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KICA) 운영위원
  •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이사
  • 국회미래안보포럼 자문위원
  • 헬스케어중심 4차산업혁명포럼 대표
  • 한미협회KAA) 정회원
  • EBS다큐시선 KT아현지사 화재피해집단소송 자문
  • YTN Radio 뉴스정면승부 최강변기
  • EBS Radio 오천만의변호인 패널
  • C일보 상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T방산업체 지체상금처분취소
  • R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L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D제약사, A제약사 등 다수 제약사 의약품리베이트 사건
  • G종합병원, B요양병원 등 법률 자문
  • 병의원 보험사기 피의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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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채승
약력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에토스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한도규정 등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 G재단 설립처분 및 임원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대리
  • 前 K사 사장 업무상 배임 사건
  • S사 M&A 관련 경영권 분쟁에 관한 諸 사건 [이사∙감사의 지위 확정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2016다251215)]
  • H자동차 퇴직임원 영업비밀침해등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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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송인혁
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세웅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자문변호사
  •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자문변호사
  •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자문변호사
  • 주식회사 코앤씨 자문변호사
  • 통일감정평가법인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상속자산관리센터장
  • ㈜ C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P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B사 자문 수행
  • ㈜ K사 자문 수행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기타 민사•상속•가사 소송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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