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19년 06월 28일 ~ 2019년 08월 02일
광주 10대들의 마루타 살인 사건 탄원서 모집
광주 10대들의 가학적인 행위로 죽음을 맞이한 소년의 유가족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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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인모집
캠페인 주제
법률사무소 혜율
임지석 변호사
담당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야!

사건에 관한 소개

가해자들은 최소 2019년 3월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수도 없이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사망한 피해자는 온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배꼽과 젖꼭지의 위치도 알아 볼 수 없었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졌으며, 간이 찢어지고, 몸 여기저기에 고름이 차있었으며, 항문도 파열 되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살인 행위와 함께한 가해자의 가혹행위도 엽기적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일제 강점기의 마루타를 연상시키듯 물고문을 하고, 피고름 나고 부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전신나체로 찍어가며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낄낄 거리며 랩을 하고 ‘피고름이 가득찬 피 끓는 20대’라며 조롱하였습니다.

더욱이 죽어가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도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까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경악스러운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거나 감형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가해자들 중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통상의 살인사건보다 적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해자들 중 1명은 행위 당시 만19세를 넘어가지만 3명은 행위 당시 만19세가 넘지 않았습니다. 소년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성인이 아니면 최대 20년을 넘지 않도록 형을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빨리 끝나 버린다면 몇몇 가해자들은 선고 당시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가해자들은 법 절차상의 감형사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뒤에야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수를 하면 임의적으로 감면을 받을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근거는 가해자들의 반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나 가해자들의 양태를 볼 때, 법률 조력자의 조언을 통해 자수를 하였을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법적으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최악의 경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죽을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밝힌바와 같이 그러한 폭력속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이미 온몸이 괴사하고 피고름이 차 있어 사망 당일 폭행이 없었을 지라도 사망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할 만큼 사체가 명백한 증거임에도,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함이 없이 죽을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가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안내

탄원인 모집 캠페인은 참여자 비용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담당 변호사
임지석
학력/
경력
  • 201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15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혜율 대표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제1총무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신문 필진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우수동문기업
  • 광주지방변호사회 홍보섭외위원
  • 광주지방변호사회 사업위원
  • 광주광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광주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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