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19년 06월 04일 ~
주택청약저축 이자 집단소송
국가가 청약저축 이자를 적게 주고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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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청약저축 해지자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6년 2월 24일 이전 가입자

-2009년 8월 1일 이후 해지한 자

 

주의사항

-2006년 2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20일 사이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못 받은 이자 13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1심에서 원고승소(6% 적용), 2심에서 원고패소(4.5% 적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위 원고가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 4.5%를 전제로 이자를 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당사자에게만 4.5% 적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대상자는 위 기간 동안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은 분들만 해당합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은행은 본 소송의 피고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법 규정”에 따라 못받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국토부는 사실과 다른 해명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21일, 22일 이틀 연속으로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1년, 못 받은 이자 13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1심에서 원고승소(6% 적용), 2심에서 원고패소(4.5% 적용)하였고, 3심인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을 이유로 이자율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여 2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자율이 6%인지 4.5%인지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 2심조차,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6%가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정황(특히 청약가입자가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 4.5%를 전제로 이자를 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그 당사자에게만 4.5% 적용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은 바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규정 대로 이자율 6%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될 것이 당연합니다.”

 

궁금해요

소송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승소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은 페이지 아래를 내려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아래에 청구액 계산기가 있으니 해지일, 월납입액, 2006년 2월 23일 당시의 잔고만 넣으면 얼마나 피해를 보셨는지 얼마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070-4402-8075
070-4616-4668
02-538-5886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2006. 2. 24, 일부개정]

 

제5조의2 (청약저축)

⑤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

 

부칙 <제498호, 2006. 2. 24.> ③(청약저축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종전의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1. 17.)에 따르면 같은 경우 이자율은 “연 6퍼센트”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2월 24일 이전에 청약을 가입한 자로서 가입기간 2년 이상인 자는 4.5%가 아니라 6%의 이자를 적용 받았어야 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오킴스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07, 6층(신사동, 성도빌딩)

전화번호 02-538-5886

담당자직통 070-4402-8075, 070-4616-4668

예상청구액

청구액 계산기

해지일
월납입액
2006-02-23일 잔고

총 6% 이자(받았어야 할 이자):

총 4.5% 이자(실제 받으신 이자):

총 피해액 : 원 (6%이자 - 4.5%이자)

* 위 계산금액은 대략적인 청구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청구액 계산기(상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실제 접수를 위해서는 '참여하기'를 접속하신 후 'STEP2'에서 청구액 계산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분만 접수하세요. 현재 가입 유지 중인 분은 참가대상이 아닙니다.

2. "2006년 2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20일 사이에"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3. 본 소송의 모집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일자가 2006년 2월 24일 이전이고, 해지일자가 2009년 8월 1일 이후인 국민입니다.

4.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아니라, 청약저축을 가입했다가 해지한 분만 접수대상입니다.

참여 전 준비서류

참여단계에서 증거자료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신 후, 참여단계에서 업로드 해주세요.

 

- 청약계좌 해지내역서
  • 발급기간 : 신설부터 해지시까지

위 서류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접수단계 STEP2에서 첨부하셔도 되고, 법무법인 오킴스에 직접 전달하셔도 됩니다.(이메일 ihsong@ohkimslaw.com 팩스 02-540-8061)

비용안내

- 착수금: 55,000원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10~14%(부가세 별도)

착수금 무통장입금 안내

- 입금은행 : KEB하나은행

- 입금계좌 : 189-910041-50704

- 예금주 : 법무법인 오킴스

- 기타 안내사항 : 입금자명은 “청약저축계좌 명의인”으로 해주세요.

위임해지 및 환불안내

수임료는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참여조건(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자일 것, 2006.2.24.부터 2012.12.20. 사이에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006.2.24.이전에 가입하였을 것, 2009.8.1.이후에 해지하였을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한 신청자의 경우 수임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오성헌
약력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 신앤박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세창
  • 오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경력/
업무
  • 서울태릉초 학폭위 위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법무부 제4기 마을변호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간사 역임
  •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역임
  • 대한변협 대의원 역임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B 전문의 제도 헌법소원 대리
  • C 공교육 제도 헌법소원 대리
  • 근로자성 여부 관련 노무 사건 다수 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다수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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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송인혁
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세웅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자문변호사
  •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자문변호사
  •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자문변호사
  • 주식회사 코앤씨 자문변호사
  • 통일감정평가법인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상속자산관리센터장
  • ㈜ C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P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B사 자문 수행
  • ㈜ K사 자문 수행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기타 민사•상속•가사 소송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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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채승
약력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에토스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한도규정 등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 G재단 설립처분 및 임원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대리
  • 前 K사 사장 업무상 배임 사건
  • S사 M&A 관련 경영권 분쟁에 관한 諸 사건 [이사∙감사의 지위 확정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2016다251215)]
  • H자동차 퇴직임원 영업비밀침해등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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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강준우
약력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제1회 공인 프로야구 에이전트(KPBPA)
  • (현) 오킴스스포츠 주식회사 대표이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한국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이리동중학교, 북일초등학교 고문변호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실무연수
  • 두산베어스 정수빈 선수, 권혁 선수 에이전트
  • 통합치의학전문의제도 관련 헌법소원
  • 아프리카 TV 산하(FREEC) 법률프로그램 진행
  • T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G건설사 자문 사건
  • H철강 자문 사건
  • 병의원 대상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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