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 중 2019년 08월 27일 ~ 2019년 09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위공시 피해 주주 집단소송
세계최초로 개발한 혁신적인 신약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주주를 기만한 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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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전략상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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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액
예상청구액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인보사 관련 주주 공동소송 소개

코오롱생명과학에 주식을 투자한 소액주주는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사태와 관련하여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5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의 효능과 추정 매출액 등을 공시하였고, 그러한 정보는 회사의 가치 및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주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 2액의 주요 세포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건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공시가 문제가 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하지만, 2019년 5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측 공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이미 2017년 3월경에 미국의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의적 은폐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생명과학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소송참가자격으로서는 2016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17년 3월 31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전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본소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사항이 허위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담당   

법무법인 오킴스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07, 6층(신사동, 성도빌딩)

전화번호 02-538-5886

유의사항

패소에 따른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

- 원고(주주)가 패소할 경우 피고(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변호사비용과 인지 송달료 등 청구가능

- 변호사비용은 실제 피고(코오롱생명과학)가 지급한 보수가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

- 변호사비용은 심급별로 산정되며, 만약 3심까지 원고가 모두 패소한 경우 최대 청구금액의 약5%까지 변호사 보수 산출될 가능성

- 패소 시 피고(코오롱생명과학)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는 의뢰인 부담

- 단,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패소한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

- 다만, 기업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참가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시, 소송비용부담위험에 대한 고려 필요

참여 전 준비서류

- 주식 거래내역서(2017.3.31.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 모두 표시)

- 잔고증명서(주식 잔고 있는 경우)

비용안내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착수금

- 피해액의 1.0%(부가세 및 1심 소송비용 포함)

- 단, 피해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만원으로 동일(부가세포함)

- 피해액은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한 금액(단, 현재까지 계속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2019년 5.17. 종가인 30,250원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액 평가)

- 위 비용은, 1~3심 변호사 착수금 및 법원 납부 1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포함된 금액(단, 1심 소송에서 원고(주주)측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 부담해야할 인지대 등은 별도 부담) 

피해액 계산기

매수

매도

총 매수금 : 0

총 매도금 : 0

보유주 평가액: 0 원 (2019. 5.17. 종가인 30,250원 기준)

총 피해액 : 0 원 {=총 매수금-(총 매도금+보유주)}

예상비용 : 원 (=총 피해액X1.0%)

성공보수

-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의 10%(부가세 포함)

착수금 무통장입금 안내

- 입금은행 : KEB하나은행

- 입금계좌 : 189-910041-42204

- 예금주 : 법무법인 오킴스

- 기타 안내사항 : 입금자명은 주주 본인 명의로 해주세요

위임해지 및 환불안내

수임료는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오성헌
약력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 신앤박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세창
  • 오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경력/
업무
  • 서울태릉초 학폭위 위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법무부 제4기 마을변호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간사 역임
  •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역임
  • 대한변협 대의원 역임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B 전문의 제도 헌법소원 대리
  • C 공교육 제도 헌법소원 대리
  • 근로자성 여부 관련 노무 사건 다수 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다수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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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병석
약력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감사 1본부
  • 법무법인 한누리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k은행과 h은행 주식교환무효의 소
  • 상법 제360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
  • S자산운용 매매가액 결정신청(공동소송)
  • T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S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L회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세금포탈 변호
  • U회사 상장폐지 무효 소송
  • s회사, m회사 금감원 감리 자문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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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엄태섭
약력
  • 육군사관학교 61기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심화실무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법무팀
  • 동아ST(주) 준법지원인
  • 국회 정무비서관
  • 국회 정책보좌관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2019년~2021년)
  • (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KICA) 운영위원
  •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이사
  • 국회미래안보포럼 자문위원
  • 헬스케어중심 4차산업혁명포럼 대표
  • 한미협회KAA) 정회원
  • EBS다큐시선 KT아현지사 화재피해집단소송 자문
  • YTN Radio 뉴스정면승부 최강변기
  • EBS Radio 오천만의변호인 패널
  • C일보 상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T방산업체 지체상금처분취소
  • R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L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D제약사, A제약사 등 다수 제약사 의약품리베이트 사건
  • G종합병원, B요양병원 등 법률 자문
  • 병의원 보험사기 피의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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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오훈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이사
경력/
업무
  • (현)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 (현) 오킴스 블록체인센터 센터장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 바슈롬코리아 변호사
  • 한국암웨이 변호사
  •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리베이트, 표시광고)
  • 스타트업 해외 지출
  • 암호화폐 발행, 유통 (ICO, STO)
  • 국내외 Joint Venture 설립
  • 국내외 증권발행
  • AML/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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