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19년 04월 08일 ~
공중보건의사
헌법소원심판청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산정시 훈련기간 미산입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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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헌법소원심판청구
캠페인 주제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위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3년 간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4주)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힘을 모아 공중보건의사들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여 정부가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 문제되는 법률조항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 협조기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 협의회

▣ 청구목적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병역법 제34조 제3항 및 농어총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

▣ 유의사항/ 참여대상

2019년 4월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자

▣ 비용안내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오성헌
약력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 신앤박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세창
  • 오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경력/
업무
  • 서울태릉초 학폭위 위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법무부 제4기 마을변호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간사 역임
  •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역임
  • 대한변협 대의원 역임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B 전문의 제도 헌법소원 대리
  • C 공교육 제도 헌법소원 대리
  • 근로자성 여부 관련 노무 사건 다수 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다수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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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용범
약력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지원사업단
  • ㈜동아쏘시오홀딩스 법무팀
  • 메디앤로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오킴스
경력/
업무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진료영역특별위원회 위원
  • GLG Industrial Experts
  • ㈜메가젠임플란트 사외이사
  • 헬스케어중심 4차산업혁명 포럼 이사
  • 투명치과 집단소송 수행
  • KT 집단소송 수행
  • 보건의료관계 법령 대상 헌법소송 수행
  • L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D제약사, A제약사 등 다수 제약사 의약품리베이트 사건
  • G종합병원, B요양병원 등 법률 자문
  • 병의원 보험사기 피의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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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엄태섭
약력
  • 육군사관학교 61기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ELCOS(Suzhou) CO.,LTD 경영지원실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법무팀
  • 동아ST(주) 준법지원인
  • 국회 정무비서관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 정책보좌관 (국방위원회)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2019년~2021년)
  • (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KICA) 운영위원
  •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이사
  • 국회미래안보포럼 자문위원
  • 헬스케어중심 4차산업혁명포럼 대표
  • 한미협회KAA) 정회원
  •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상임이사
  • EBS다큐시선 KT아현지사 화재피해소송 자문
  • EBS Radio 오천만의변호인 패널
  • C일보 상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T방산업체 지체상금처분취소
  • R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L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D제약사, A제약사 등 다수 제약사 의약품리베이트 사건
  • G종합병원, B요양병원 등 법률 자문
  • 병의원 보험사기 피의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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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병석
약력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감사 1본부
  • 법무법인 한누리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k은행과 h은행 주식교환무효의 소
  • 상법 제360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
  • S자산운용 매매가액 결정신청(공동소송)
  • T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S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L회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세금포탈 변호
  • U회사 상장폐지 무효 소송
  • s회사, m회사 금감원 감리 자문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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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오훈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이사
경력/
업무
  • (현)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 (현) 오킴스 블록체인센터 센터장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 바슈롬코리아 변호사
  • 한국암웨이 변호사
  •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리베이트, 표시광고)
  • 스타트업 해외 지출
  • 암호화폐 발행, 유통 (ICO, STO)
  • 국내외 Joint Venture 설립
  • 국내외 증권발행
  • AML/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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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채승
약력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에토스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한도규정 등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 G재단 설립처분 및 임원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대리
  • 前 K사 사장 업무상 배임 사건
  • S사 M&A 관련 경영권 분쟁에 관한 諸 사건 [이사∙감사의 지위 확정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2016다251215)]
  • H자동차 퇴직임원 영업비밀침해등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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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송인혁
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세웅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자문변호사
  •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자문변호사
  •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자문변호사
  • 주식회사 코앤씨 자문변호사
  • 통일감정평가법인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상속자산관리센터장
  • ㈜ C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P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B사 자문 수행
  • ㈜ K사 자문 수행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기타 민사•상속•가사 소송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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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강준우
약력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제1회 공인 프로야구 에이전트(KPBPA)
  • (현) 오킴스스포츠 주식회사 대표이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한국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이리동중학교, 북일초등학교 고문변호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실무연수
  • 두산베어스 정수빈 선수, 권혁 선수 에이전트
  • 통합치의학전문의제도 관련 헌법소원
  • 아프리카 TV 산하(FREEC) 법률프로그램 진행
  • T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G건설사 자문 사건
  • H철강 자문 사건
  • 병의원 대상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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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기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 협의회

청구목적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병역법 제34조 제3항 및 농어총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

유의사항/ 참여대상

2019년 4월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자

비용안내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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