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5월 31일
건강한 닭 살처분명령
취소 탄원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하라는 명령이 정당하다고요?
Check !
쉿! 비밀이야
참여인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2017년 2월 익산에 있는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한 공장식 농장에서 조류독감 확진이 있자, 익산 시장은 3월 10일 발병농장으로부터 3km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의 닭들을 살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 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살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아무리 봐도 건강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이 없었던 것이죠. 실제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2017. 3. 28. 채취한 시료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장은 ‘공인된 기관의 검사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농장주는 ‘공인된 기관인’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농장주는 익산시장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하여 살처분을 하지 않았고, 발병농장으로 부터의 거리 반경 3km만을 근거로 한 살처분 명령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법정싸움은 1년이 지난 작년 5월에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익산시장의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장이 어떤 점에서 ‘살처분의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는지’ 판결문을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익산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가 정하는 사항들,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컴퍼스로 원을 그리듯, 발병농가로부터 반경 3km내의 닭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적법하다는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판결은 어마어마한 동물을 합리적 근거 없이 살처분 해버리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정당화 시켜주는 하나의 근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익산시장의 살처분명령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대규모 살처분 국가의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명은 정확한 위험확인 없이 빠르고 손쉬운 대응으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했다면 적어도 ‘귀한 생명을 꼭 죽여야 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처분 명령 취소사건은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산되는 가축전염병을 막는다며 일단 살처분하고 농가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법원이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고, 부디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익산시장의 살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엄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담당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www.pnr.or.kr)

PNR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인간동물의 법적 권리를 찾아가고자 2017. 6.경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의사, 동물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 개정, 동물권 소송,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 2018누1645 살처분명령 취소 사건

비용안내

탄원인 모집 캠페인은 참여자 비용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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