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19년 04월 01일 ~
KT 인터넷 장애
피해 상인 집단소송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네~ 한두번도 아니고.. 이젠 더 이상 못참아! 안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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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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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1인당
30만원~1,000만원
예상청구액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2019.3.26. 화요일 오전, 서울 신사, 양재, 서초, 반포 등 강남지역 일대와 경기도 과천, 수서 등 일부지역에서 케이티(KT) 측의 작업 중 과실로 인하여 인터넷 회선이 장애를 일으켜 약 6시간동안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 상인분들은 인터넷 통신선을 이용한 POS기기 및 주문 플랫폼 등이 모두 작동하지 않아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그날 오전 장사를 공친분들이 많습니다. 오전 한창 출근시간 고객들이 분주하게 매장을 들러 필요한 식음료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는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KT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8조(손해배상)에 따르면, KT의 과실에 의해 고객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간당 요금’*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앞선 보상 사례들을 보면 상인들의 매출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위로금,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사건 역시 상인들의 실제 피해 규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해 상인들이 모두 뭉쳐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을 문제삼고 피해 상인들의 실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오성헌
약력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 신앤박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세창
  • 오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경력/
업무
  • 서울태릉초 학폭위 위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법무부 제4기 마을변호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간사 역임
  •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역임
  • 대한변협 대의원 역임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B 전문의 제도 헌법소원 대리
  • C 공교육 제도 헌법소원 대리
  • 근로자성 여부 관련 노무 사건 다수 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다수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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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엄태섭
약력
  • 육군사관학교 61기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ELCOS(Suzhou) CO.,LTD 경영지원실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법무팀
  • 동아ST(주) 준법지원인
  • 국회 정무비서관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 정책보좌관 (국방위원회)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2019년~2021년)
  • (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KICA) 운영위원
  •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이사
  • 국회미래안보포럼 자문위원
  • 헬스케어중심 4차산업혁명포럼 대표
  • 한미협회KAA) 정회원
  •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상임이사
  • EBS다큐시선 KT아현지사 화재피해소송 자문
  • EBS Radio 오천만의변호인 패널
  • C일보 상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T방산업체 지체상금처분취소
  • R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L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D제약사, A제약사 등 다수 제약사 의약품리베이트 사건
  • G종합병원, B요양병원 등 법률 자문
  • 병의원 보험사기 피의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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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채승
약력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에토스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강남 A 치과 집단 소송 대리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한도규정 등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 G재단 설립처분 및 임원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대리
  • 前 K사 사장 업무상 배임 사건
  • S사 M&A 관련 경영권 분쟁에 관한 諸 사건 [이사∙감사의 지위 확정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2016다251215)]
  • H자동차 퇴직임원 영업비밀침해등 사건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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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병석
약력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감사 1본부
  • 법무법인 한누리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k은행과 h은행 주식교환무효의 소
  • 상법 제360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
  • S자산운용 매매가액 결정신청(공동소송)
  • T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S회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
  • L회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세금포탈 변호
  • U회사 상장폐지 무효 소송
  • s회사, m회사 금감원 감리 자문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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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송인혁
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세웅 구성원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경력/
업무
  •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자문변호사
  •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자문변호사
  •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자문변호사
  • 주식회사 코앤씨 자문변호사
  • 통일감정평가법인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상속자산관리센터장
  • ㈜ C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P사 관련민사소송 수행
  • ㈜ B사 자문 수행
  • ㈜ K사 자문 수행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기타 민사•상속•가사 소송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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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오훈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이사
경력/
업무
  • (현)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 (현) 오킴스 블록체인센터 센터장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 바슈롬코리아 변호사
  • 한국암웨이 변호사
  •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리베이트, 표시광고)
  • 스타트업 해외 지출
  • 암호화폐 발행, 유통 (ICO, STO)
  • 국내외 Joint Venture 설립
  • 국내외 증권발행
  • AML/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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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강준우
약력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제1회 공인 프로야구 에이전트(KPBPA)
  • (현) 오킴스스포츠 주식회사 대표이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
경력/
업무
  • 한국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고문변호사
  • 이리동중학교, 북일초등학교 고문변호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실무연수
  • 두산베어스 정수빈 선수, 권혁 선수 에이전트
  • 통합치의학전문의제도 관련 헌법소원
  • 아프리카 TV 산하(FREEC) 법률프로그램 진행
  • T사 계약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G건설사 자문 사건
  • H철강 자문 사건
  • 병의원 대상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타 민형사 사건 및 자문 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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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참여 전 점검할 사항

• 참여 대상

KT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POS단말기 또는 온라인 주문 등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KT 인터넷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가운데

- 2019.3.26.(화) 05:15~10:57 서울 신사, 양재, 서초, 반포 등 강남지역 및 경기도 과천, 수서 지역 등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 2019.3.9.(토) 10:15~13:20 경기도 안성 지역 등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비용안내

- 착수금 11만원(부가세 포함) : 기타 비용(인지·송달료 및 부대비용 등 ) 포함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15%(부가세 별도)

- 착수금 무통장입금 안내

* 입금은행 : KEB하나은행

* 입금계좌 : 189-910041-42204

* 예금주 : 법무법인 오킴스

* 기타 안내사항 : 입금자명은 사업자명(개인 또는 법인명)으로 해주세요.

위임해지 및 환불안내

수임료는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100명 이상 참여시 소송이 진행되며, 참여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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