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04월 30일
‘개 전기도살’ 사건
탄원인 모집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는 것이 잔인한 도살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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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2017. 6. 인천지방법원은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 도살해 온 개농장주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해 9. ‘무죄’를 선고함)  

그러나 위 사건에 대해 2018. 9. 13.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은 그 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상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그 방법이 야기하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현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사안에 대한 객관적 증언을 할 수 없는 ‘대한육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이는 반면, 동물의 체내외 증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수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증인신청은 보류하는 등 다소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을 유발하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규도 특정 동물(돼지, 닭, 오리)에 한하여, 그것도 ‘도살’방법이 아닌 방혈 전 ‘기절’방법으로서 최소 전류, 통전시간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농장에서는 최소 전류나 통전시간, 개의 고통 최소화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전기로 ‘감전’시켜 온전한 고통을 겪게 하고 있으며,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기 이전에 털을 태우는 등 다음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법규에서 엄격히 정한 전살법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으며, 개에게 극도의 고통을 상당시간 초래하는 위 방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번 형사사건은 앞으로 동물의 생명존중, 그 동물의 특성과 그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비인도적인 도살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법원이 재확인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러한 잔혹한 죽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담당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www.pnr.or.kr)

PNR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인간동물의 법적 권리를 찾아가고자 2017. 6.경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의사, 동물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 개정, 동물권 소송,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595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비용안내

탄원인 모집 캠페인은 참여자 비용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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