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19년 03월 18일 ~ 2019년 04월 17일
소비자 기만한 H&M
사기 마케팅
국민신고인단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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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모집
캠페인 주제
화난사람들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서울 구로구 소재 ‘H&M 신도림 디큐브시티’ 매장에서 대다수 제품의 가격 끝자리를 900원으로 맞춰 판매하는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매장의 대다수 제품의 가격표에는 프로모션으로 인해 조정된 가격을 덧입힌 듯한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끝자리가 900원으로 끝나는 제품은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이 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H&M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일부 제품은 오히려 기존 가격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올린 스티커를 덧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https://news.v.daum.net/v/20190317113258181)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H&M 관계자는 "신도림 디큐브시티와 천안 신세계 매장 두 곳에서 '~900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며, "제품 대부분이 정가보다 3000원~500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한 매장당 두세 품목 정도의 가격이 900원 상향돼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가격 조정이 어려웠던 극소수 제품에 한해 가격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 실시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과거 대형마트에서 “1+1행사”를 하면서 2개 가격을 다 받거나 오히려 종전 2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형태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1+1 행사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과 대비하여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 “1+1행사” 광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900원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서 조정된 가격을 덧붙인 듯한 가격표를 붙여 판매하여 놓고 일부 제품은 오히려 종전보다 가격을 올려 받은 이 사건 표시.광고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피해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의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앞으로 이러한 광고로 소비자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에 소비자를 기만한 H&M의 900원 프로모션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신고하여 과징금을 받도록 합시다.

담당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화난사람들이 직접 담당하는 국민신고인 모집 캠페인입니다.

유의사항/참여 전 점검할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국민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고인 모집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공정위에 제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에 신고인으로 기재됩니다.

비용안내

국민신고인단 모집 캠페인은 참여자 비용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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