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모집 마감 2018년 07월 30일 ~ 2018년 09월 20일
대진침대 라돈 검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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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1인당
30,000,000 원 이상
예상 청구액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
담당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야!

대진침대가 생산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라돈’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에 도포한 음이온 파우더 원료인 ‘모자나이트’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돼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에서 라돈이 검출되었고 이것이 발암물질이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언제 증상이 발현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매해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손해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침대 때문에 혹시나 나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제로 진단서상 드러나는 질환이 있다면 그 신체상 손해를 계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과관계의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라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대진침대를 사용한 소비자 집단의 발병률이 일반적인 한국인 집단보다 더 높다면 이는 라돈 침대로 인한 영향일 것이라고 보아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인해서 발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진침대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지예
경력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리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 현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 현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 이사
  • 현 참신나는학교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 현 강동구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
  • 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 채널A돌직구쇼, MBN뉴스&이슈 고정 패널
  • On Style 뜨거운 사이다, tvN 쿨까당
  • Jtbc밤샘토론 85회 <검찰발#미투>
  • MBC이슈를 말하다 183회 <용기있는 자들의 외침, 미투 운동의 확산>
  • TV조선 뉴스현장, OBS뉴스오늘 등 출연
학력
  • 수원 효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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