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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대체 왜 오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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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걸리는 이유

화난사람들 에디터

2022-02-15 14:54:37

2022 새해를 맞아 화난사람들에서 회원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소송이 너무 오래 걸려 불만”이라는 사용자의 의견이 눈에 띄었는데요. 실제로 소송이 오래 걸리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소송의 절차

 "소송"이란 법원이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 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소송 절차에 있어 심급마다 평균적으로 드는 시간이 다르고 또 사건마다도 드는 기간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급은 뭐고, 또 사건은 어떻게 나눌까요? 


단독사건/소액사건/합의사건?

법원조직법은 사건을 규모에 따라  분류해서 심판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은(형사소송의 경우 형량이 낮은) 소송으로,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송에 걸린 액수가 크고(형사소송의 경우 형량이 큰) 사건이 복잡한 경우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가 맡은 재판은 3명의 판사가 재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액사건” 따로 규정하는데요. 소송에 걸린 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액수가 작은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심급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다



심급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는 심급제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 당사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심은 항소, 2심은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가게 되는 2심을 항고심, 상고를 통해 가게 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1심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2심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담당하는데요. 1심을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합의부(항소부)가 2심을 맡습니다.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얼마나 걸릴까?

우리 대법원은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발행물을 통해 소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평균적으로 소송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장 접수 후 법원에 모이기까지 5개월


소송 단계별 처리 기간 (출처: 사법연감)

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판사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당사자가 모일 날짜를 정하는데, 이러한 날짜를 “기일”이라고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일을 정하기까지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1심 첫 기일까지 평균적으로 4-5 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도 5개월이 넘는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민사 합의부 1심 판결까지 10개월


출처: 사법연감(화난사람들 재가공)


제1심 단독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단순한 사건이다 보니 기간도 가장 짧게 듭니다. 


3심 중 (단독을 제외한) 1심과 2심이 유독 시간이 길게 드는 이유는 뭘까요? 1심과 2심 사실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심이란 주로 TV드라마에 나오는 재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죠. 


반면 3심법률심인데요. 3심에서는 더이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진행된 재판들에 법률적인 잘못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1심, 2심보다 빠르게 종결됩니다.



출처: 사법연감

*도표는 터치로 조절해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는 시간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기간을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표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기간이 짧은 건 사실심이지만 적은 액수를 다루는 1심 단독부였습니다. 5년 동안 평균적으로 4.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률심을 진행하는 3심(상고심)이 5개월이 걸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 합의부사건과 2심(항소심)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다 보니 10개월,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1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합의부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형사재판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재판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2년이나 걸릴 수 있다니, 화난사람들 회원들의 불만이 이해가 가는데요. 왜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할까요?


변론기일이 되면 원고와 피고(형사는 검사와 피고인)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기일 동안 계속해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추가하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합니다. 


문제는 기일이 매일 연속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보통 2주에서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변론이 끝나면 또 판결을 선고하기까지도 몇 주의 간격이 생깁니다.


게다가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면 재판부가 판결할 만큼의 확신이 서지 않아 여러 번의 기일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많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죠.


길어지는 소송 어쩔 수 없나?



출처: Freepk


민사소송은 세 가지 이상을 추구합니다. 바로 공정, 신속, 경제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소송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세 가지 이상 중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경제적인 재판이어도, 공정하지 않다면 그 제도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 테니까요.


화난사람들도 더딘 재판 절차는 어찌할 수 없더라도, 일상의 억울함을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또, 소송이 지체된다거나 소송 과정에서 참여자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덜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담당 소송 진행 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화난사람들에서 법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보러 가기



글. 에디터 은결(kyeory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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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위 정보를 이용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주)화난사람들 및 정보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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