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요가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상을 종합할 때,「소비자기본법」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은 2017. 5. 8.까지 신청인에게 62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한국소비자원

증권방송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대금 환급 요구

관련법률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