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로 피해 입은 소액주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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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로 피해 입은 소액주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경영진 배임, 횡령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신라젠.  

임원 중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주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변호사는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임원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런데 신라젠의 일부 임원은 현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임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면, 피해를 입은 주주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1) 수사단계에서 다른 임원진들 또한 신라젠 주식처분행위가 문제되었으나 따로 기소되지 않았고 해당 임원만의 주식처분행위가 기소되었다는 점, (2) 해당 임원이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임원의 유죄판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한편, 신라젠 주주 가운데 "2019. 6. 27.부터 2019. 7. 3.사이 신라젠 주식을 매수한 분들 중 해당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후 처분한 분"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대상이 되는 피해 주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해당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2019. 6. 27.부터 2019. 7. 3.사이 신라젠 주식을 매수한 분들 중 해당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후 처분한 분"이라면 화난사람들에서 신라젠 소액주주 피해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금융 전문 변호사인 이성우 변호사로부터 진행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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