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길을 없애버렸다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없애 버렸다면?

‘주위토지통행권’

By. 법무법인 에이블 윤호섭 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시골에서 한 1000평정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타지에서 부동산 업자가 와 밭을 양쪽으로 사 갔습니다.

정확히는 도로로 나가는 쪽에 있는 밭이랑 그 뒤편에 있는 밭을 사 간 겁니다.

원래 도로 쪽에 있는 밭 중앙에 길이 있어서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길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반발했더니, 처음에는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 결국 못다니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업자가 밭을 대지로 용도 변경하더니 집을 지어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길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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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인접해 있는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 간에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블의 윤호섭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연의 경우, 민법상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주위 토지인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래 다니던 중앙 통로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를 통로로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생겨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사연에서 부동산 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 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