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아내는 법

이혼소송도 끝났는데… 양육비를 안 줘요.

안 주는 양육비 받는 방법

By. 김윤미 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이혼소송도 끝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양육비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내 편의 되어줄 전문가가 답해드립니다.

by. 김윤미 변호사


양육비를 줘야할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이행명령 제도”를 소개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양육비 정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의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하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했다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명령 제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하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했다면?

과태료 -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 –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