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증금 못 받을까봐 겁나는데 어떡하죠?

by. 강소영 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도 말 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세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까봐 걱정됩니다.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사 가더라도 전입신고 하지 말고

지금 집에 주소를 남겨놔야 할까요?


생활 속 답답한 사연

내 편이 되어줄 전문가가

속 시원히 답해 드립니다.

By. 강소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을 등기해두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 경제적으로 소송이 여의치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재판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