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제 안 하면 화를 입는다

조상천도제 안 하면 화를 입을 것이야!

천도제 안 하면 큰일난다며 돈 받은 역술인

공갈죄 될까?


[실제사례]

평소 점 보는 것을 좋아하던 앵그리.

점을 보기 위해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역술인은 앵그리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 운전하면 교통사고 나. 크게 다치거나 죽어. 조상천도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보살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천도비용으로 80만 원 내”

겁이 난 앵그리는 역술인에게 조상천도비용으로 80만 원을 냈습니다.

다음 달 앵그리는 역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술인이 말했습니다.

"묘소에 있는 시아버지 목뼈가 왼쪽으로 돌아가 아들이 형편없이 빗나가 학교에도 못 다니게 되고, 부부가 이별하고, 사업이 망하고,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 조상천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나. 천도비용으로 80만 원 내"

또 겁이 난 앵그리는 조상천도비용으로 80만 원을 냈습니다.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앵그리와 그 가족들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받은 역술인.

공갈죄 될까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실제사례에서 대법원은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역술인이 앵그리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