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부르라고 했는데...

 “대리기사 불러” 말한 후 조수석에서 잠든 새 친구가 음주운전 해 사고냈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책임 있을까?


[실제사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앵그리와 피플.

앵그리는 피플에게 대리비를 주며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신신당부한 후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앵그리가 잠든 새 피플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앵그리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앵그리는 피플이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만취한 친구를 무작정 믿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잠든 앵그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

“앵그리가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앵그리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판결


술 취한 친구 믿고 조수석에서 잠들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